"트럼프발 법인세 인하 경쟁 촉발될 것, 한국은 인상 가능성… 세계 추세 역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한 것과 관련, 세계적 법인세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한국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제계 관측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17일 자유경제원이 '트럼프 당선, 한국 경제는?'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조세공약으로 전 세계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며 "한국은 법인세 정책에서 국제조류에 역행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한국은 최고구간의 법인세 한계세율을 현행 22%에서 오히려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곧 한국이 기업 활동하기 나쁜 국가가 됨을 의미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 고용과 가계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미국의 법인세 인하 전에도 전 세계의 법인세는 단일세율로의 단순화와 세율인하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 방향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법인세 공약은 향후 10년간 평균 3.5%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현재의 최고한계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규제 철폐와 함께 내건 트럼프의 공약이 관철될 경우,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8.5%)와 아일랜드(12.5%) 다음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가 된다. 

한편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그룹 257개 계열사의 올해 3분기까지 유·무형자산 투자액을 집계한 결과, 총 45조32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조6424억원)에 비해 14조3135억원(2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이 오를 경우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노믹스로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목인 자동차, 반도체와 전자제품 등 이른바 굴뚝 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줄이고 수입선을 미국으로 돌려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