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세 올린다는 것은 근로자·소비자 소득 깎는 셈”

토론회 “국제 추세에 역행”

최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현재 여건에선 결국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위축을 불러와 노동자와 소비자의 세금을 올리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학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1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법인세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율을 경제침체와 고용불안이 극심한 이 시점에 급하게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이 투자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투자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일부 인상론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투자는 법인세 외에 경기전망, 노사관계, 정부의 규제 및 소유 부동산 가격 추이 등 종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법인세 영역에서는 투자 유도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 23.2%보다 다소 낮지만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3.7%)은 2012년 기준 OECD 평균(2.9%)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트럼프 당선, 한국경제는?’ 토론회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도 “트럼프는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한 로널드 레이건보다 더욱 혁신적인 법인세 공약을 내세워 현재 35%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려고 한다”며 “미국 내 제조업종에 대한 자본투자액을 100% 즉시 상각해 주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기업의 자본투자 유인과 세 부담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점의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건 자명하므로 소비자와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한계비용 상승만큼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에 필요한 요소 수요를 줄이면 근로자와 소비자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