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이승만과 김일성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옵서버국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옵서버 국가는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등 유엔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1948년 한반도에서 세워진 2개의 국가 중 유엔이 인정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의 차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승만과 김일성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 1933년 국제연맹 참석으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독립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9개월 전에 일본의 미국침략을 예견하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를 발간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을 제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일제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이익에 맞게 한반도의 독립을 주장하는 외교독립운동을 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은 미군정의 좌우합작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미군정에 의해 가택연금도 당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마침내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만든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자유가 있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반면 김일성은 중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김용삼 동원대 특임교수의 말에 의하면 김일성이 속해있던 동북항일연군은 중화조국의 옹호를 목표로 했다. 또한 김일성의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하는 보천보 전투 역시 국경을 넘어와서 어린아이, 음식점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습격사건이었다. 보천보사건의 김일성이 북한의 수상이 되는 김일성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후 1940년 김일성은 소련의 극동군 제88국제여단에서 대위로 활동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고 북한의 얼굴마담이 된다. 

이승만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김일성은 중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김일성은 소련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다. 자신이 세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 남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 이들이 각각 한반도라는 영토에서 세운 국가를 세웠는데 어떤 국가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정직하게 세워진 나라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세웠고 그것을 건국하면서 실현했다. 대통령직선제도 실시했고 지방자치제도 실시했다.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과 당당히 어깨동무하고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국호를 지었다. 그러나 하는 행동은 민주주의와 정반대로 하고 있다.

투표도 공개투표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1991년 북한은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가입 국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치체제는 식민지배 이전 우리가 살았던 왕조국가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까지 현재 3대째 내려오고 있다. 절대왕정이 21세기에 얼마나 맞지 않은 제도인지 북한이 그대로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남과 북을 세웠던 지도자들의 차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강영모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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