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재벌개혁 특집대담 "삼성? 돈주고 뺨맞나 vs "일벌백계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 대담 :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신년 기획 특집 대담, 2017년 정치, 정치 경제를 말한다,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권영준): 네, 안녕하십니까?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재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권영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태를.
◆ 최승노>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사실 이번 국정 농단, 어떻게 보면 정치 스캔들이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얼어붙잖아요. 이런 폐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정치 실패라고 부르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들도 상당히 이번 정치 스캔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론이나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이미지도 엄청나게 실추했어요. 더군다나 기업들이 돈을 가져다 준 일이 발생했고. 이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더군다나 공범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니까, 돈 주고 뺨 맞는 격이 아닌가 싶어서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럼 문제가 있으니 기업을 개혁하자, 사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사안이니까 국정 농단이 이뤄졌으면,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정치 실패를 어떻게 고쳐서 구조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구조를 바꿀 것인지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돈 뜯어 놓고 돈 뜯긴 사람에게 넌 문제가 있으니 너부터 때려보자, 너부터 고쳐보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정말 뭐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돈을 뜯긴 기업을 다시 고쳐 놓으면, 정치권이 돈을 안 뺏어 가나요? 그래서 정치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 좀 후진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스스로의 반성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스캔들에서 벗어날까. 쉽게 보면 출구전략이죠. 출구전략을 쓰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치인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권영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준> 최 부원장님께서 말씀을 길게, 오래 절절하게 하실 만큼 재계가 상당히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경유착이거든요. 파트너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도 물론 잘못했지만 기업인의 약점을 딱 파악하고, 구속되거나 지배구조의 취약점이나 약점들을 다 파악하고 최순실 같은 사람이 끼어 들어가 그 약점 사이에서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기업에서는 지금 피해 받았다고 하는데요. 피해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원 수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한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3세 내지 4세 경영 체제로 온 재벌 문제에 대해 구조적 문제, 정말 재벌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 서민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냐.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질서나 생태계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비근한 예로 보면 이건희 씨와 이재용 씨 두 사람 비교해보면, 이건희 씨 비슷한 재벌 구조였지만 그 양반은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본인이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투입해 삼성전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씨가 하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 아버지가 만든 것을 어떻게 하면 경영권을 인수할 것인가, 이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닙니까. 이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제일모직이 원래 제일모직이 아닙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된 겁니다.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되는 과정에서도 삼성 SDI 모든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금 합병해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금융 그룹과 전자 그룹으로의 두 개의 그룹을 가진 지주회사 형태로 갈 텐데, 첫 단추를 이번에 최순실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벌인 것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벌 3세와 4세들의 재벌 경영 멘탈리티와 초창기 1세, 2세가 가진 것은 완전히 다르다.
◇ 곽수종> 두 분께서 모두 발언 비슷하게 해주셨습니다. 권영준 교수님 말씀은 정경유착 연결고리를 끊는 데 있어서 재벌 총수도 가치관과 의식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형태의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최승노 부원장의 생각은, 정치에서 맺어 놓은 수많은 잘못된 움직임들이 왜 기업들도 덩달아 타격을 받아야 하느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본질이 정치에 있으니 정치적 문제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약간 말씀이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먼저 권영준 교수님, 이번 수사는 기업 수사이지 삼성 수사는 아니다. 삼성 수사는 먼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뒤 SK나 롯데, CJ 쪽에서도 얘기가 있으면 하겠다. 또 특검 쪽 얘기도, 경제 정의에 대한 수사이지, 정의를 먼저 생각했지, 시장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거든요.
◆ 권영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공기가 오염되어,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회 정의라는 것은 공기와 같은 겁니다. 깨끗한 공기. 그런 공기 없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과 정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 일자리가 어떻고, 부를 창출하는 게 어떻고, 등등의 이유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공정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특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90%의 지지하고 있는, 그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님은요?
◆ 최승노> 기업들이 약점이 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 약점 없는 기업들이 없고, 전 세계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으니 뜯길 만했다, 이건 마치 우리 사건을 보면, ‘쟤는 맞을 만한 사람이니 맞아도 돼.’ 이렇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 시각인,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대기업이 뜯길 만한 구조이니 뜯기는 것이 아니라 뜯어 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기업에게 문제가 없으면 안 뜯기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한 거죠. 우리 사회가 정치구조상 뜯어가는 구조가 과거에도 심각했는데, 이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조금씩 금액도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 자금 같은 경우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 수준이 모두가 투명해지면 좋은 게 분명히 있죠. 그게 바로 정치 분야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정부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뜯어가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 최승노>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정부가 예를 들어 경제 성장 정책을 하는데, 이러한 신성장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갑니다. 투자도 하고요. 사실 기업이라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수익성을 내는 조직이기에 정부에게 끌려 다닐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들로 하여금 뭔가 본연의 역할, 이런 데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권영준> 최 부원장 말씀, 아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모두 말씀하신 것 중에 약점이 우리나라 기업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다. 미국에도 있다. 그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 약점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위 사법부가, 정치권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는지. 한 번 예를 들어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SK 글로벌 회사 사태가 났을 때, 그 소버린 사태가 났을 때 사실 최태원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유사한 회사, 미국의 엔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엔론이라는 회사는 파산되어 없어졌어요. 주범들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요. 지금도 감옥이고요. 사면이고 뭐고 일체 용납 없습니다. 즉 일벌백계로 완전히 회사가 망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권까지도 딜을 할 정도로 살려주지 않습니까? 법 무서운 줄 몰라요. 안 걸리면 완전히 대박 나는 거고. 걸리면 사면받으면 되니까. 범죄에 대한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정상적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를 확립하며 그 어려운, 생산성, 창조, 아이디어로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를 대한민국 기업들 스스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 사회 환경의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도 잘못은 법에 따라 마땅히 심판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번에야말로 끊자.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최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제 환경,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 곽수종> 최 부원장님, 이에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최승노> 교수님 말씀이, 법으로 가는 사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 경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식이 이러한 법률 구조, 우리 경영 환경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벌은 미국 방식으로 주고 경영 환경은 한국식으로 한다면, 사실 기업 경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의 법률 환경을 만들면 좋죠. 당연히 가야 하고요. 그런데 규제에 의해 투자고 뭐고 다 간섭받고, 심지어 준조세까지 정부가 다 관여하는 상황에서 벌만, 벌주는 것만 미국식으로 주자. 이게 온전해질까. 벌주는 것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벌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만일 경영 환경을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경영 환경을 선택할 겁니다. 심지어 상장하고 싶으면 어디에다 상장하겠냐, 이렇게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 홍콩에 상장하고 싶어하지 한국에 상장하고 싶어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경영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법에 대해 앞으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곽수종> 신년기획 특집 토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재벌 개혁의 필요성,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재벌 공약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나눈 점은 정경 유착의 문제를 짚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권 교수님 생각에, 방금 최승노 부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들에게 징벌적 내용을 강하게 하는 것을 다 찬성하고, 모든 것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건 찬성한다. 하지만 제도적 면이나 여러 면에서 보완되지 않고서 매를 드는 것만 강하게 때려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권영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규제 환경과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같이 형평성 있도록, 같이 가야 한다. 그게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재벌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온 과정에서 지금 재벌들이 가진 경제적 집중도, 특히 경제 양극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결국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불가하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이를 어떻게 바로 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50대 대기업들이 소위 국민 경제 전체에서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 이를 분석한 것을 보면 30년 전,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떨어져 있어요. 악화되고 있습니다. 50대 기업만 먹고사는 겁니다.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심각합니다. 재벌들의 문제에 대해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도 강화시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잘못하면 일벌백계해서 다시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회사가 문을 닫도록 이번 케이스에 한다면 따라가거든요. 그러한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곽수종> 화제를 돌려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재벌 개혁의 문제를 건드리고는 있습니다. 운동장을 펴는 얘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야기는 징벌적 이야기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벌 공약 중에서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무리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후보별 재벌 공약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최승노> 사실 우리나라 재벌 규제는 차고 넘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번에 그 규제를 강화하자는 게 대선후보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4대 재벌에 정조준해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겠다는 입장에 있고요. 반기문 후보의 경우도 거래 관계에 있는 하청 업체나 관련 사항들에 대한 규제를 늘려야 한다, 이러한 입장이고요. 다른 후보들도 대동소이하게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입장의 내용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건, 문재인 후보가 지난 4년 전 대선 공약보다 재벌 규제 공약을 한층 더 강화했어요. 현재로써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받아요. 은행에 대한 출자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를 보험이나 증권, 이런 제2금융권까지도 계열 관련된 내용을 해산해야 한다, 그러한 규제를 하나 더 추가했고요. 또 노동자 이사 추천제 같이, 노동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이사제도, 이를 좀 더 노동자 추천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제도 포함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규제는 할 수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기업 경영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건 효과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선 후보들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약이 사실 우선해야 하는데, 기업들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쪽으로 먼저 내놓는 건, 제가 보기엔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인기영합적인 공약부터 내놓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 곽수종> 권 교수님?
◆ 권영준> 저는 대선 후보라고 자칭, 타칭하는 분들의 공약 점검 자체가 실소를 금할 수 없을 정도로. DJ 정부부터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약을 제대로 지킨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상당수 개혁적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인데, 삼성이 가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했던 시대가 노무현 정부 시대입니다. 재벌 개혁을 가장 안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민사회단체, 특히 경제 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하고요.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보안법, 사학법, 온 나라 시끄럽게 해서 사실상 삼성 관련 개혁 입법 같은 건 거의 손을 안 대고 아이러니하게도 20여년 동안 문제가 많아 상장 못했던 삼성 생명을 상장해준 정부도 노무현 정부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이 공약 자체를 해준다고 한다면 고맙겠지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시대, 그런데 가장 국민을 불행하게 한 시대로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제민주화 당선됐는데 경제민주화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약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허탈한데요.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는, 준법정신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통 법규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우리보다 사후적 규율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잘 안 지키잖아요. 사후적으로 안 지켜서 처리되지 않는, 사후적 규율이 정상화되지 않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일단 정지해서 다른 차 오는지 잘 보고,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사인들이 선진국에 많지 않습니까? 잘못 지나가면 페널티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못 지나가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 관련 모든 규제들이 사전적 규제가 많은 것. 대표적인 게 은산분리나 문재인 씨는 금산분리까지 한다고 하는 것,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전적 규제이거든요. 사전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충분히 있다. 왜냐면 준법정신이 떨어지고 규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줄지 잘 모르겠어요.
◇ 곽수종> 대선에 나오는 분들의 공약, 경제 또는 재벌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문재인 씨를 비롯해 유승민 의원까지 보통 여덟 분 이야기 중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벌 개혁도 개혁이지만, 기업들의 부자세나 법인세 문제를 다시 봐야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문재인 전 대표도 얘기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유승민 의원, 모두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는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두 분 빼고는 금산분리 내용은 사실 빠져 있는데요. 최승노 부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세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최승노 부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권 교수님께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청취자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최승노> 사실 법인세 논쟁이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어져왔는데요. 우리 사회 정부 지출이 늘다 보니까 세원을 어떻게 더 마련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많아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법인세는 낮추는 문제, 세율을 낮추는 문제를 많이 고민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을 최근에는 낮춘 바 없는데, 그 세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비율이 늘어난 거죠.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 곽수종> 그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최승노>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익, 법인세가 법인소득세이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문제는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지나치게 돈을 쓰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아껴서 쓰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생각한다면, 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계적 정치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더구나 최근 트럼프의 경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 35%를 15%까지도 낮춰주겠다고 공약을 했을 정도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정치인들의 흐름인데요. 우리 정치인들은 한결 같이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동떨어진 정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권 교수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권영준> 그 전에 법인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워낙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최경환 부총리 이름으로,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기업 세제 관련해 특별히 임금 소득을 증대하고 배당 소득을 증대하고 기업 소득을 환류하는, 이러한 세제를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시도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요. 학자들 분석해보니, 이런 세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있는 돈들이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대 기업과 그 밖에 있는 기업들과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전체가 보면, 분석 자료에 의해서도, 전체 기업들의 투자 지원 자립도가 거의 100%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있는 겁니다. 더욱이 50대 기업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내부 유보한 돈 중에서 50%밖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법인세를 늘려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으면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증대시키고, 그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한다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거나 중소기업 육성 투자 확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의 전체적 온기를 불러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낙수효과가 없는데. 그러면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이런 재원으로 오히려 시장을,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경제 개혁자들 주장 중 하나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 곽수종> 최승노 부원장과 권영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인세 문제의 경우 세계적 추세가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실질 세율을 놓고 보면 노회찬 의원의 경우 방송에 나오셔서, 16% 정도 된다, 낮은 세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적 차원에서, 틀어진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왜 중견기업이 되기 싫어하고, 중견기업이 왜 대기업이 되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조세 문제나 규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과 제일모직 이야기도 사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연결된 이야기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켰고, 사실 이것도 세금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가. 누군가는 이 매듭을 한 번은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 재벌 개혁 중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 최승노> 출자도 일종의 투자 행위인데요.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를 안 한다고 나무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다 막아 놓은 게 있어요. 사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면, 출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를 늘리려면 출자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M&A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심지어 규제로 막혀 있던 규제를 풀어서 투자하고 싶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 놓은 상태에서 왜 투자를 안 하느냐고 나무라게 되면, 사실 기업들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죠. 수익도 안 나는데 정부가 하라는 데만 해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라는 게 수익률과 미래, 적어도 그 분야에서 20년, 30년 동안 투자의 결과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의도한 분야로만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만들었다가 없애는 것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러한 규제를 부활하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지금 시대에 적합한 규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권영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금 최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는, 정말 최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업 기회가 좋고, 일자리 창출되고, 그룹 전체가 굉장히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로 지난 20년 동안 보면 대기업 오너 내지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사실 정상적 회사에서 제대로 사업 잘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 그 안에서 잘 하고 있었어요. 밖으로 빼서 다른 회사 만들어서 비상장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조리 이익을, 소위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비상장 회사에게 몰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장시켜서 계속 사익 추구를 하는데요. 회사의 출자총액이나 고리를 이용해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것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현대 기업의 형태를 대한민국 재벌이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가족회사로 계속해서 돈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재벌 패밀리들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다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정당한 거냐, 과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의 재벌은 형식상 현대 기업이지, 완전히 19세기 가족 기업이라고 했어요. 혜택은 다 보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 기회를 위해서, 출자총액의 예외가 되어서 하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오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악용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를 부활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엔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출자총액은 방금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다른 곳에 투자하는 데, 투자할 때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하는 총액, 총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왜 이것을 제한했냐면, 가족 경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이나 친척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회사를 만들겠죠. 일감을 몰아주게 되거든요. 몰아주니까 부정직한 경영 활동, 기업 활동이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을 강하게 보자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 겸 두 분께 자유로운 시간을 1분 정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재벌 개혁은 분명하게 이번 대선에서의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 정리해주세요.
◆ 최승노> 있는 기업 규제한다고 해서 별다른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재벌 말고 새로운 재벌을 열 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년 동안 새롭게 기업이 안 나옵니다. 재벌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또 순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싸움한다는 점이 소모적인 게 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재벌이고 뭐고 대기업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기업도 만들 수 있는 전략. 그런 생산적 정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면에서 보면 공약을 규제한다는 공약 말고 새로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좀 크게 늘릴 수 있는 공약도 같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우리 권영준 교수님?
◆ 권영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좋은 말입니다. 노무현 때 슬로건입니다. 본인들도 못 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법질서가, 경제법질서와 사회법질서가 같이 가면서,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고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일개 서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도록 일벌백계해서 단죄하면, 이런 재벌들이 가진 경영권 사익 추구를 위해 벌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 최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생태계가 조성되면 대 중소기업 상생은 물론이고, 벤처기업들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한국 사람들 사실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수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사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월급을 줘 본 적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업원 한두 명 거느리고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월급날 되면 월급 주고 다음 걱정이 바로 또 월급이지 않습니까. 2천 명, 만 명, 20만 명, 이런 식으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며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든, 재벌이든 기업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존경심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재벌도 한 번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사회도 한 번 같이 고민해서 이게 정치에 문제가 있는지 사회에 문제가 있는지,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 권영준, 최승노> 감사합니다.
◇ 곽수종> 네. 지금까지 권영준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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