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강성 노조가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분석 

자유기업원 경제진단 보고서

“한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제도에, 구조적·장기적으로는 (강성)노동조합에 있습니다.”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10일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보고서는 자유기업원이 2019년을 맞아 내놓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첫 결과물이다. 

전 명예교수가 꼽은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한 문제는 △높은 청년실업률 △불완전고용 △장시간 노동 △임금의 다중 구조 등이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명에 그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상황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문제는 단기가 아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것이고, 원인도 여러 가지”라고 진단했다.

그 가운데서도 전 명예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요인은 노조다. 그는 “한국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노조 때문에 영구적·반영구적 실업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고용주들이 신규 노동자를 뽑는 대신 기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확대된다는 것이 전 명예교수의 지적이다. 전 명예교수는 또 한국 노조의 독특한 현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무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고용세습제, 회사에 손해를 입혀도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꼽았다.

전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문제의 다른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지적했다. 올해 835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전 명예교수는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주, 소상공인, 편의점주 등은 인건비 상승 압력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다”며 “그 방법은 직접적인 해고일 수도 있고 기계화·자동화·무인화 등을 통해 노동자 고용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에서 한 사람이 대가 없이 이득을 취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이유 없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결코 성장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