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양준모 / 2022-06-21 / 조회: 5,288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명백히 자유와 충돌됩니다. 

결과의 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정부가 거대화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원천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생각은 불평등을 정부가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서점 바로가기(선택할 자유): https://bit.ly/3NmW88v


▶ 제작: 시장경제 싱크탱크 자유기업원

▶ 후원하러 가기: https://cfe.org/info/sponsor.php


#선택할자유 #평등 #마르크스

       

▲ TOP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 같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

  • 편의점에서 느끼는 시장의 위력

  •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책 해설

  • 공공선택론 입문 제12강|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보는 관료, 관료제

  • 공공선택론 입문 제11강|관료와 관료제: 관료란 누구고 관료제란 무엇인가?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 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 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