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단 #넛지 #정부규제
제약이라는 속성의 규제보단 재정 및 민간의 자율적인
대체 수단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국민에게 강제로 시키고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죠
가급적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니까요.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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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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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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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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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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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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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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