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하지만❗︎ 규제의 설계 논리를 뒤집으면 가설이 됩니다.
가설인 규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제를 규제한다 바로가기: https://bit.ly/3AUBplI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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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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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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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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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만들어진지 30년 넘은 규제가 10.3%로 2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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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왜 안 되나요❓︎만드는 사람 따로 지키는 사람 따로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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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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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10강｜정치시장론: 공공선택론의 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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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9강｜정치시장론: 투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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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8강｜정치시장론: 정치시장과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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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7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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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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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5강｜지대추구론: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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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4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정부실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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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3강｜정부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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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2강｜공공선택론이란: 기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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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입문 제1강｜공공선택론이란: 탄생과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