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호무역 확산 경계해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혔고,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에 자국의 관세법을 개정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세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보호무역은 무역 대상국 뿐만 아니라 시행 국가에게도 부담이 된다. 이 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수입품 소비 부진이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호무역 아래에서 혁신이 소홀해져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진다. 한 국가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어 교역량 감소와 동반 침체를 초래한다.

1930년 미국에서 시행된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보호무역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실업자가 1500만 명에 이르렀고, 미국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치가 수입 증가와 일자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세법은 결국 다른 국가들의 보복관세로 이어졌고, 상황은 악화되었다. 1929년부터 1933년 사이에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60% 이상 감소했고, 세계무역도 66%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7.8%에서 25.1%로 급상승했다.

한국은 보호무역에 취약하다.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규모는 84.56%로, 국제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최근 보호무역 추세가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두 국가가 한국의 주요 수출국임을 고려할 때, 그 경제적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은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를 초래했고, 이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명박 정부는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낸 선례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을 활용해 다른 국가들을 자유무역으로 유도하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는 수출 시장 개척에도 노력해야 한다. EU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 대비해 남미와의 FTA 체결에 힘쓰고 있다. 우리도 동남아시아, 인도와 같은 이머징 마켓과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중 갈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상쇄하고, 이와 별개로 수출 증가를 통한 경제 성장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실이 튼튼한 수출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때이다. 보호무역의 확산은 도전이지만, 새로운 기회의 창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자유무역 전략을 통해 한국이 국제 무역의 긴장 속에서도 경제적 번영을 지속해 가기를 바란다.

심지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