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중기 관련 제도, 과연 옳은 방향성 갖고 구성됐나

우리나라에는 무수하게 많은 기업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나누어서 부르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금까지 많이 생겨난 중소기업 관련 제도와 혜택들이, 과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구성되었는가?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 품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관련된 정책과 혜택들은 여러 방면에서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정책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원들에게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인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근무하는 인원에게는 소득세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청년들을 고용하면 기업에 지원금이 나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납품단가연동제이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하는 동안 원재료의 가격이 변경된다면 이때 변동된 정도를 납품 단가에 반영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이미 법적으로 통과되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환영했으며 대기업을 포함하여 일부 단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통과됐으니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 오랜 시간 염원했던 정책인 만큼 분명한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과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만 미칠 수 있는가?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 비중이 크다. 따라서 기업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을 위한 많은 제도와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강조되어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앨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비해 상당한 수익을 벌고 있는데 혜택을 제공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이다. 이러한 시선이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노력 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투자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법적으로 혜택을 나누는 것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제도들은 필요하다.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들 중 일부 기업들은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먼 훗날 대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중소기업에 조건 없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대기업을 운영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결국 다 같은 근로자이다. 따라서 역차별적으로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상태에서 조건 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경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 해줘야 할 것이다.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수익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수익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관련된 정책들은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 조건 없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만을 마련해주고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정책들이 진행되어야 각 기업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수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