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지역발전 정책의 올바른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5000만 인구 중 약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절반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자란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도 만들어냈다. 여러 정책이 나왔고 시행되고 있지만,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는 기업과 함께 여러 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닌 지역 대학 입학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만들어 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학교 졸업한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지역 기업의 인식 개선 위해 희망이음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 싶다는 움직임은 보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역별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강원도의 경우가 해당할 것이다. 강원도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토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땅 면적 비중은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 다음으로 가장 넓은 곳이다. 하지만 인구수는 대전광역시와 비슷할 정도로 땅 면적과 비교하면 거주 인원이 매우 적은 곳이다.

강원도가 땅 면적과 비교하면 인구수가 부족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강원도는 국가 안보로 인해 여러 규제가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규제가 중첩됨으로 인해 강원도의 저발전 상태는 지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됐다. 이는 곧 지자체에서 권한을 보다 더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강원도에서 지역의 특성 및 환경을 살려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발전에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와 유사하게 전라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 강원도나 전라북도처럼 자율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물들은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자율성이 부과되어 많은 발전을 이룬다면 긍정적인 부분 역시 많을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선호 및 심화현상이라는 키워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지방의 발전을 도외시할 이유는 없다. 지역 소멸 이야기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지방에 자율권을 더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다.

지역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앞으로 지역 자체의 경제가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 정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정책들이 더 많은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수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