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부실대학, 이제는 정리해야

부실대학이 우리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들은 부실대학으로 전락했다. 교육부에선 부실평가 받은 대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자율적으로 구조개선 할 것을 명령하지만 좀처럼 이들 대학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역대 최다 폭을 기록했다.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대학은 27곳이나 달한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3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 학생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원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도 없고 심지어 살생부에 넣었던 대학들까지 구제하겠다고 발표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 취업률, 충원률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진단하고 기준 미달일시에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록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부실대학에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자체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제외시켜주고, 학령인구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1조6000억원을 들여 한전공대 신설은 허가했다.

부실대학들은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부실대학에선 대학 관계자가 자신의 지인, 친인척들 대동하여 인위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유령학생을 만들고 있다. 또한 사학비리나 횡령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들 대학이 부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학생들의 몫이다. 더 이상 이들 대학들의 행태를 좌시해선 안된다.

이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세부적인 감축인원을 정하고, 대학별로 고루 인원을 쪼개어 느슨하게 감축을 하기보단 부실대학에는 과감하게 재정 지원을 끊어서 이들 대학들 스스로 다급함을 느끼고 구조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입법부와 기타 행정부와 협의해 부실대학 정리를 위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퇴출이 아닌, 해당 대학들에게 대안의 제시도 필요하다. 퇴출 대상 대학을 평생교육원이나 복지법인으로의 전환, 대학 용지 변경을 허가해 주는 등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면 이들 대학 역시 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재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이들 대학 재학생들은 학업이 단절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또한 제한된다. 부실대학을 미래 대학생들에게 인지시키거나, 부실대학 재학생들이 편입을 통해 전공을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부실대학들은 학교를 자생시키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한다. 수험생을 상대로 단순한 보여주기 식 홍보가 아니라 교육 수준의 향상, 수요가 많은 학과의 신설등 각자 대학의 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과 대학운영진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부실대학들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방안도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현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교육의 부실화는 심화될 것이고 인재양성은 뒤처지고 만다. 정부는 제도적 개편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없는 대학은 쳐내고, 자생을 실천하고 있는 대학은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제는 대학을 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가꾸어야 한다.

이진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