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더 벌었으니 또 내라는 터무니없는 `횡재세`

정유사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시작 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존재한다. 이 전쟁으로 인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부터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유가가 급등하였다. 이러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정유사들은 사태 이전에 비해 일시적으로 높은 마진을 기록하였다.

정치계에서는 정유사들의 호실적에 대해 유가 및 물가 급등 상황 속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를 부과하자는 안건을 내놓고 있다. 우연치 않게 얻은 이익인 만큼 어느 정도의 기여금을 통해 경제 회복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특정 기업들이 창출해낸 수익에 대해서 없던 세금을 만들어내어 거두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유가 급등은 정유사가 아니라 원유 공급망이 차질을 빚은 것에서 기인한다. 국내 정유사들은 외국에서 들여온 원유를 가공하여 정제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횡재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유국의 원유 개발 기업들과는 다른 경우이다. 그런데 횡재세를 걷는 것은 정유사가 유가 급등에 개입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남긴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과세는 주식 가격이 올라 수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걷어 손해를 본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횡재새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일종의 고통 분담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해당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에는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가. 실제로 2년전 정유사들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외부의 이슈에 따라 특정 산업군이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져 있던 과세 항목 이외에 사기업들의 호황이나 불황에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번 유가 급등 사태의 경우에만 이러한 횡재새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에 대한 차별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산업의 특성상 팬데믹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올려가던 곳도 존재했다. 그 때 당시에는 이번의 경우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고통 분담 차원에서의 추가 세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유사들에게만 논의되는 별도의 세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뜻밖의 성과를 거두게 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그것은 바람직하고 박수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익을 조금 더 냈다고 해서 정부가 ‘횡재세’라는 특별 세금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양준혁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