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정치세력화된 노조, 올바른 방향성 찾아야

코로나 19 상황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강행한 대규모 불법집회로 인해서 국민들은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국민의 건강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단체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것이다. 노조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노조가 갖고 있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아래에 두 가지로 나누어 짚어보려 한다.

시장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노조의 태도는 경제, 사회에 해롭다. 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노조들은 이러한 반 시장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조만이 갖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재벌 이익 환수, 부유세 도입, 성과급제 폐지 등은 대표적인 반기업정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조의 반 시장적 입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저해하며 고용의 경직성을 불러온다.  취업시장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며 국가의 발전은 위축되게 된다. 이것은 전부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 시장적 태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집단적 이익을 정치적으로 담보하려는 목표를 위해서 노조는 특권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상위노조인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많은 정치적 사건들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정계와 유착됐다. 현재의 노조는 노조를 노동운동만을 위한 전위단체로 집단사유화 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의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자의 권리는 작아지게 된다. 이것은 노조 본래의 역할을 잊어버린 행위인 것이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정당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법일 것이다. 정치적 집단주의를 발휘하는 것이 정치화된 노조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은 사회구성원 각각의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노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지만, 노조원 한명 한명은 각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는 정신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자신의 특권을 조금씩 내려놓는 데서 출발하며 사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노조가 희망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 노동자에 대한 존중 등을 기업과 협의하면서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는 친-노동 단체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 주체로써,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써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현재 국민들이 노조에게 원하는 바람이다.

예혁준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