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청년들은 단기 일자리 대신 안정적 일터를 원한다

청년층은 지독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취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더니 역대 최악, 최장의 취업난이 발생했다. 올해 2월의 취업자 수는 26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이후 최장기간으로 실업자 또한 1월 기준 41만 명이 증가하여 150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실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취업난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으며 2월 1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취업자는 작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취업난을 가속시킨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원인들이 제시되었지만, 그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로, 성장하지 못하고 역으로 침체된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침체가 아닌 오랜 기간에 걸친 성장 하향세라는 점이다. 경제성장세는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2019년은 전년 대비 2%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추세적이고 예견된 결과이다.

졸업연도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취업자들의 연간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임금손실의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률은 4%로 과거 평균 실업률보다 상승하여 최근 대학교 졸업 취업자의 첫 연봉은 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손실은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노동자는 의무(노동)를 수행하고 권리(임금)를 취득한다, 권리가 줄어들수록 의무 또한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어야 올바르지만 권리가 줄어드는데 의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상황이며,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화될 것이다.

현 정권의 공약 중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공공 일자리 증대’는 취업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큰 오류가 숨어 있다. 늘어난 일자리는 장기간 근로가 아닌 단시간 일자리다. 통계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취업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은 정부에서 생성하는 단기간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 장기간으로 안정적인 일터를 갈구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숨통을 풀어주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활동을 넓혀 갈 20, 30대의 제대로 된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요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집단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용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을 쏟아 부어 관제(官制)의 단기 일자리를 생성해 가라앉는 고용시장을 떠받치려 하지만, 그 한계는 눈에 훤히 보인다.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이 죽고 고용여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주역이다. 기업의 손발을 옭아매고 있는 반기업 정책 기조를 바꾸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다. 이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는 한 코로나 이후에도 고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임기응변식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정책과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남동우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