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샤워실의 바보` 된 부동산 정책, 이젠 그만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곳곳서 파열음

지나친 정부간섭 버리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누구나 한 번 쯤은 ‘샤워실의 바보’가 되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샤워를 하기 위해 물을 틀었는데 너무 차가운 물이 나와서 따뜻한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자, 이번엔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 한동안 씻지도 못하고 샤워기와 씨름을 했던 기억 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과도하게 정책의 방향을 트는 정부로 인해 경제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고 마치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표현했다.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고, 주택 공급을 축소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부동산의 수급을 관리한다.

약 20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주택의 공급에 손을 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억제 정책을 남발하며 주택 공급을 위축시켰고,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다시금 주택 공급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자 박근혜 정부는 주택 공급의 기반인 택지공급을 축소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기조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한다.

급격히 오르고 장기간 침체되기도 하는 집값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정부가 과도하게 주택 공급의 수도꼭지를 닫았다 열었다 한 결과물이다. 샤워실 안 바보나 하는 짓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진짜 공급인지도 의문이다. 국민들에게는 ‘내 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시한다. 모양새만 흉내낸 ’가짜 공급‘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결국 국민들은 내 집은커녕 오르는 집값에 허덕이고만 있다.

전세 시장에서도 전세 기간을 기본 4년으로 하고, 월세 및 임차보증금 상승률도 연 5%로 제한하여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럴수록 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역시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심지어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60% 이상 올랐다. 역대 최악의 전세난이다. 서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법률도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운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저버리고 시장에 지나친 간섭을 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의 본래 역할은 기업이 적절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돕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했어야 할 일이다. 이제 정부는 간섭을 멈춰야 한다.

박민경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