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프리드먼을 증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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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양립이 불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권한을 정부 손에 쥐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경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는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무능, 부패, 정치적 독직으로 인해 결국 석유 생산량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과 마두로 정권의 부패는 최악의 경제 및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왔다. 2019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344,509%로 정점을 찍었다. 생필품 부족이 발생했으며, 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해외로 탈출했다.

올해 베네수엘라 전국선거관리위원회(CNE)는 개표를 노골적으로 조작하였고, 미국국가구(OAS)는 해당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두로 정권이 민주적 절차를 조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6년 전 국영 기업은 마두로에게 투표할 것을 노동자에게 명령했고, 정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투표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CNE는 이번 선거에서 마두로가 5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당선자로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 전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마두로의 지지율은 12%를 조금 넘었고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2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60여 년 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정치적 자유가 없는 사회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정책은 경제적 자유를 파괴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결국 정치적 자유마저 잃게 되었다.

번역: 김윤주

출처: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