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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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미국 연방 정부는 미국의 부정적인 미래를 예견하는 두 가지 발표를 했다. 첫째 미국 교통국이 82억 달러에 달하는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둘째 미국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2024회계연도의 첫 두 달간 3,830억 달러의 손실을 냈다. 이는 지불해야 할 이자가 전년 동기 대비 65% 올랐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이와 같은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손실을 제어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경제 몰락을 야기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미국 철도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과도한 보조금이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지는 520마일 규모의 가망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31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08년 국민선거에서 사업이 처음으로 승인된 이후, 지난 15년 간 무수히 실패했다. 계획 당시에는 2020년까지 건설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지금은 최소 2033년까지 지연되었다. 본래 예산인 330억 달러에서 훨씬 증가한 1,280억 달러 이상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뉴욕 타임즈는 캘리포니아의 충격적인 무능력과 과도한 규제를 만천하에 드러낸 바 있다.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업 성공에 대한 희망은 점차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가 이 “쓸데없는 사업”을 강행하면서 사업의 미래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앞서 언급했듯 워싱턴이 최근 31억 달러라는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회사는 추가적으로 70억 달러를 요구하였다. 이는 오로지 전체 중에서 마세드와 베이커즈필드를 연결하는 117 마일의 부분만을 완성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되니, 아무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더라도 더 이상 중단할 수 없게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매몰비용 때문에 정치인들은 끝을 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철도회사인 Brightline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라인을 짓는 데 30억 달러를 도박적으로 투자했다. Brightline사는 최근 플로리다에 마이애미에서 올란도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해당 사업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활하게 건설하였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의 낭패와 더욱 대조되었다.

그러나 이 플로리다에서의 사업 성공이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철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 서부의 산악 지형은 플로리다의 지역적 특성과 달라서, 사업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욱 들 것이다. 산악 지형이라는 특성과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환경 보호 규제 부담이 추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따라야하는 명령 사항들이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Brightline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집행부의 총 82억 달러에 달하는 철도 건설 투자금은 2021년에 입법된 기반시설 투자법(인프라법)에서 흘러온 것인데, 여기에는 속임수로 얻은 예산과 비자금이 가득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프라법으로 낭비된 세금만 7조 5000억 달러에 달하며, 정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발발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미국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이어 이자율까지 치솟으며 미국 경제는 큰 혼란에 처해있다. 

정치적인 사기 행위와 불완전한 인프라법으로 낭비된 달러는 미국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33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는,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이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하여 사용하지 못해 왔음을 보여준다. 의회예산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강조했다. 이자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연방의 순이자 지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했다. 치솟은 이자 지불액은 국방비를 넘어설 수 있으며, 견디지 못할 수준의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다. 국가 안보와 의료 국민 건강 보험으로 지출되는 75조 달러의 단기채무액과 함께, 연방 정부의 재정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전망이다.

워싱턴은 최소한, 완성되지 못할 철도 사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납부자들을 속이기를 멈추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David Ditch, America Is Taking a High-Speed Train to Bankruptcy

번역: 강채희

출처: https://www.heritage.org/transportation/commentary/america-taking-high-speed-train-bankrupt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