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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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인프라가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자동차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 없이 도출된 정책이다.

미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60% 이상은 전기차가 할당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심지어 2032년부터는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66% 이상 차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여 공시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일방적 지시는 놀랍지 않다.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없는 환경 극단주의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현재 미국 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다 보니 전기차 수요에 비해 자동차 대리점에 도착하는 물량이 훨씬 많아 전기차가 차고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출시 초기 광고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광고 효과가 끝난 이후,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 인하와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도 소비자들의 소비는 감소하였다. 

이제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부유한 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며 자신의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유리한 역진적인 보조금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다면 이러한 인센티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키울 예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물 배변 봉투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주지사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시장논리를 훼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생산량은 시장논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에 개입해야 할 명분은 없다. 따라서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서한에서 “우리의 방침은 고객들의 예산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낼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고객은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하였다.

2021년에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6%에 불과했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예를 들어 보급형 테슬라 모델은 40,000 달러부터 가격이 책정되어 소비자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포드 F-150 픽업트럭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보다 전기차 모델이 25,000달러 정도 더 비싸다.

차고가 없는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거주자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의 비교적 적은 수의 전기차를 감당하는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기차 의무 정책이 진행되는 2030년 이후에는 많은 수의 전기차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휘발유나 경유 차량은 기름을 주유하는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전기차를 하루 종일 충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희토류 광물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경제적 적국인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3,882명의 자동차 딜러들은 바이든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인 하향식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Peter Parisi, Car Dealers Flash Stop Sign on Biden’s 'Unrealistic’ Electric Vehicle Mandate

번역: 정재훈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3/12/05/car-dealers-flash-stoplight-on-electric-vehicle-man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