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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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 가정은 매년 숨겨진 규제 비용으로 최소 1만 4,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연구소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및 규제 프로세스의 형평성 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며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연구진은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기관이 만든 규칙은 정부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방의 환경, 안전, 보건, 사회, 경제 규제는 가정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어렵고 비싸게 만들었다. 

연구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정은 숨겨진 규제 비용으로 매년 평균 14,514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가계 예산의 대부분의 항목을 초과하며, 일반 가정은 내재된 규제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진은 전체 경제에 대한 규제 비용을 1조 9,390억 달러로 계산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1억 3,360만 가구로 나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은 규제 비용에 대한 연간 추정치를 요구하지만, 연방 정부는 2002년 이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관리예산국의 분석을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규제 준수 비용 등의 여러 비용들을 포함하여 연방 규제 비용에 대해 약 1조 9,000억 달러의 기준을 사용한다. 다만 연구진이 추산한 1조 9,390억 달러는 'GDP 손실 및 규제 준수 비용의 혼합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라고 인정하였다.  

1조 9,000억 달러의 규제 비용은 2022년 기업 세전 이익(3조 1,380억 달러)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예상 법인세 수입(3,82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 규제를 완화 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의 미국 국가 부채보다 거의 20조 달러에서 증가한 34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예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와 "우리 경제의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정부 전체의 개입"을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결권과 제한된 정부를 '하향식 행동, 사회 및 시민권 규범'으로 대체하는 오랜 과정을 가속화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행정부 기관은 3,168개의 규제를 발표한 반면, 의회는 247개의 법률만 제정할 정도로, 행정부 발의 규제가 의회 발의 규제를 항상 능가하고 있다.  

세금이 미국 국민들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가계에 영향이 가는 규제 비용은 숨겨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여러 규제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규제 증가의 견제를 위해 광범위한 개혁을 제안하고, 중요하거나 논란이 있는 기관의 규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의회가 매년 규제 투명성 성적표를 제출하고 규제의 자동 일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가 대통령에 의한 영구적인 정부 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어떤 연방 기관이 손실보다 효과가 적은지 파악하여 해당 기관을 폐지 및 예산 축소 방안과 의회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규제 감축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의회가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Tyler O'Neil, EXCLUSIVE: Here’s How Much Regulations Cost Average American Family—and How Biden Is Making It Worse

번역: 이찬솔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3/11/29/hidden-tax-how-much-does-regulation-cost-average-american-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