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에 도달한 신용팽창, 버틸까 폭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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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은 논리적으로는 정합적일지 몰라도 예측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비과학적’이고 따라서 거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위기’로 불리우는 현재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학파의 이론은 현실적인 접근법을 유지하면서도 예측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20세기 초부터 설명해 온 경제위기에 관한 이론은 현재의 위기를 완벽하게 설명한다. 다음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설명하는 경제위기의 순서이다.

1. 새로운 대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21세기 초반부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공격적인 신용확장정책을 시행하며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2. 신용팽창 덕분에 이전에는 수익성이 없었던 사업계획에 잘못된 투자가 유도된다: 특히, 보통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결정한다. 이자율이 낮아지기 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낮은 이자율 덕분에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자율이 이토록 낮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추후 매입을 위해 계속 저축했을 것이다.

3. 자본재 가격,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 예컨대 미국에서 2003년과 2006년 사이에 주택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다우존스 지수는 45% 상승했다.

4. 자본구조가 인위적으로 확장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에서는 463만 채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는 물론 낮은 이자율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수익성을 가지게 된 덕분이다.

5. 자본재 산업에서 대규모 회계 이익이 발생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많은 건설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보았다. 예컨대 메리티지 홈스는 136%, 세택스는 131%나 이익이 증가했다.

6. 자본재 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한다: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예시로 들은 건설업 분야에서 노동력 확충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신용팽창의 혜택을 본 유일한 부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7. 신용팽창은 지속될 수 없으므로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2004년에 1% 였던 미국의 이자율은 2006년에 5.25%로 상승하였다.

8. 소비재 가격이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은 2.3%에 해당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평균 1.9% 상승할 뿐이었다.

9. 자본재 산업에서 회계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상기한 예시의 건설회사들은 2007년 6월 이후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10. 자본재 산업이 수익성을 잃어가면서 노동자들은 해고된다: 특히 2002년 이후 건설업 분야에 큰 노동공급이 있었던 스페인에서는 2007년에 건설업 부문 실업률이 20%나 증가했다.

11. 자본재 산업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재정 건전성이 낮은 은행들이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 초, 미국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무려 14%가 부실 대출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신용팽창에 의해 만들어진 부실투자는 지탱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침체를 마주하게 된다. 잘못 투자된 자산들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과 해고 등을 통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신고전학파 경제학, 특히 통화주의자들에게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 분석과 건전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학파이다.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제적 혼란에 희생되고 싶지 않다면, 금융 및 경영계는 물론 언론 역시 오스트리아학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의 칼럼 및 기사를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Juan Ramón Rallo Julián, Economic Crisis and Paradigm Shift, 6 January 2009.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economic-crisis-and-paradigm-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