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폭등은 정치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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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은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은 대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에너지 접근, 국가 보안 혹은 기후 변화 조정이든 각종 이유로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다. 에너지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서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위기는 자유 시장도, 자연재해도 아닌 정치에 의해 발생했다. 자연스레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대해 의문 부호를 붙이게 됐다. 에너지는 과연 정부의 손에서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는가? 오히려 정부의 통제와 규제에 의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에너지 시장은 오랜 기간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받아왔다. 에너지 산업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로, 정부는 언제고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왔다. 에너지 산업 초기, 이에 대한 간섭의 근거는 주요 에너지가 국가 경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맥락 아래 미국 정부 또한 에너지 회사들의 개발 권한과 공급망 확장을 규제해왔고, 전략 비축용이라는 미명 아래 공급을 제한해왔다. 오늘날 미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회사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권 국가들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정부를 제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석유와 가스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가스와 석유 가격은 폭등했다. 미국 예외가 아니다.

전쟁 전까지 유럽은 시베리아 서쪽과 러시아 북쪽의 오브(Ob)만 지역 부근에 위치한 가스장에서 에너지를 주로 공급받았는데, 전쟁 규제에 막혀 공급망이 끊긴 상황이다. 그 결과 수요에 맞는 에너지 공급은 요원한 이야기가 됐다. 한파가 시작되는 10월 초부터 유럽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장작의 공급량에 허덕이며 따뜻한 생활조차 하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지만, 현재 소비량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겨울을 간신히 보낼 정도만 남아있는 셈이다.

규제만 없다면 유럽에서는 석유와 가스의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뿐만 아니라 시장의 인센티브 역시 존재한다.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에 놀아난 에너지 규제는 에너지 가격을 폭등시켰고 애꿎은 사람들만 고통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압파쇄법(셰일가스 및 오일을 추출하는 공법) 덕분에 유럽에 비해서는 손해가 덜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유전 개발과 시추 제한, 그리고 국내 공급망 확장을 저지하며 자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작금의 공급망 사태에 있어 전략예비량 석유도 풀지 않고 에너지 공급 규제 강화 일변도의 고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 대안으로 훨씬 더 비싸고 비효율적인 태양열과 바람으로 에너지원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강압과 통제는 어떤 권위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미래의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제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막아가면서 나타날 “친환경” 정책의 결과는 다가올 수년 간의 유럽에서의 한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는 결국 정부의 규제가 초래한 것이다. 공익에 기여하지도 않으면서 결국 정치인들 간의 권력 싸움에 놀아나는 것이다. 에너지 규제는 '규제’라는 표피를 쓰고 마냥 좋은 인상만을 주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공익의 더 큰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에너지는 정치 및 정책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사람들, 개인에 자유에 기반해 사용되어야 한다.

Connor O'Keeffe, The World Needs More Energy and Less Energy Regulation, 10 December, 2022.

번역: 서수민

출처: https://mises.org/wire/world-needs-more-energy-and-less-energy-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