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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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정책과 학교 폐쇄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의 콘텐츠 관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연휴 동안 트위터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Majorie Taylor Greene)대표를 퇴출시켰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트위터는 또한 mRNA백신 개발에 기여한 의사 로버트 말론(Robert Malone)도 퇴출시켰다. 그가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기 직전에 말이다. (유튜브도 해당 인터뷰를 삭제했다.)

트위터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Majorie Taylor Greene)대표와 mRNA백신 개발에 기여한 의사 로버트 말론(Robert Malone)의 계정을 퇴출시켰다. 트위터는 퇴출 이유로 두 계정이 모두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이라 밝혔다. 트위터의 이러한 행동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자신을 검열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우파들이 분노했다. 이에 대응해 사람들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GETTER라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도록 독려했다. 해당 기업의 해체와 극단적으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국유화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핵심을 보고 있을까? 우선, 보수주의자들이 온라인에서 느끼는 우려의 상당 부분은 사실 과장된 것이다. 뉴욕대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 플랫폼은 사실 많은 우파의 입장을 전파한다. 최근 알고리즘이 우파 정치인의 트윗을 좌파 정치인의 트윗보다 더 많이 확산시킨다는 사실을 트위터 스스로도 인정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도 보수 성향 페이지가 좌파 성향 페이지를 앞섰다. 사실상 극소수만 이러한 플랫폼에서 퇴출당하고 주류 보수적 관점을 지닌 사람이 퇴출되는 경우는 훨씬 덜하다. 그렇다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공정하며 콘텐츠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특정 관점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유난히 더 편파적인 일부 플랫폼이 있다. 유투브가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회사는 공정하거나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편향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 사실 공산주의자들과 국가주의자들만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언론의 자유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플랫폼의 헌법적 권리이고 소셜 플랫폼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플랫폼을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한다면 그들의 해당 플랫폼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느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다른 이가 행한 노동의 대가를 자신도 함께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플랫폼이 당신에게 계정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 대가로 사적 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에게 부여하려는 순간 당신은 자유시장과 언론자유의 적이 된다.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큰정부’가 진짜 위협이다.

많은 기술 기업이 기업 복지 보조금을 받았다. 물론 모든 보조금은 잘못됐고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과 제한정부론 지지자들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미국 정부가 회사에게 특정 관점을 검열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걱정된다면, 정부에게 회사를 통제할 더 많은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회사에 대해 더 큰 권한을 가지면 검열은 줄어들 수 없다. 정부에게 회사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주자는 것에는 논리가 없다.

정부규제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에 작성된 댓글로 피해를 입거나 고소당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경쟁업체들은 그러한 기반시설의 재정적 비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없다면 검열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증가할 것이다. 소규모 업체들도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면 모든 사태의 근원인 '큰정부’를 건드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정치인이 사기업에 간섭하지 못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이처럼 간섭받지 않을 사기업의 권리를 아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많지 않다. 하지만 기업이 열린 토론의 장을 계속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이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사업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Hannah Cox, Big Tech Censorship Is a Problem, but More Government Involvement Is Not the Solution, Thursday, January 6, 2022

번역: 한규민

출처: https://fee.org/articles/big-tech-censorship-is-a-problem-but-more-government-involvement-is-not-th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