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규제법 개정안이 초래할 엉뚱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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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자들은 총기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는 이들에게 사회적 편견을 형성해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상원이 발의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표되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이를 통과시킨 주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하며, 18세에서 21세에 대한 강화된 신원 조회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신원조사 기관 NICS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들이 총기를 구매하기 이전에, 숨겨진 소년 범죄나 정신 건강 문제 이력 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법 강화를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폭력을 저지하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조짐은 거의 없다. 되려, 다수의 근거들은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한 취약 계층들에게 이 법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 건강 전문 학술지 싸이콜로지 투데이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증대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신 질환과 총기 폭력 간의 그릇된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나오고 있다. 정신 질환자들이 폭력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다수의 논거가 존재하나, 실제 자료들은 이들이 폭력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60개의 국가 정신 건강 옹호 단체들은 총기 폭력과 정신 건강 문제들 간의 연결성을 비난하는 입장을 최근 표명한 바 있다.

메리디안 건강 센터의 대표이자 CEO인 행크 밀리우스는 '야후 파이넌스’ 기명 논평 페이지에 “총기 폭력을 정신 건강과 연결 짓는 것이 단지 정신 질환에 대한 낙인만을 형성할 뿐”이라고 기고했다. 그는 정신 질환자들에 의한 총기 폭력 사건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식의 불가분한 인과관계는 되려 거짓된 흐름을 형성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밀리우스는 또한 비영리 조직인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논지를 인용하며, “정신 질환은 타인에 대한 폭력의 조짐이 아니라 '자살’에 대한 예측”이라고 주장한다. 정신 질환과 관련한 총기 사망이 대부분 자살이기에, 총기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리우스와 싸이콜로지 투데이가 앞서 말했듯,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총기 폭력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개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신 질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총기 규제 조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젊은이들이 개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그들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능력을 위협한다. 만약 젊은 여성이 불안증이나 자살 충동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결국 총기 구매 불능으로 이어진다면, 18세가 된 후 자립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정신 건강 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의사 로라 스트레이플레 역시 “정신 질환을 총기 소지의 불능과 연결시킨다면 정신 질환자들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레드플래그법은 아무런 폭력의 조짐이 없는 개인들을 상대로 정신 건강 문제들을 무기화한다. 개인의 권리는 건강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되는데, 레드플래그법은 이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시민 자유는 적절한 절차와 증거, 그리고 재판에 의거하지 않고는 불가침성을 지닌다. 레드플래그법은 이 모든 조건들을 간과한 채,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모색하는 취약한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현실은, 다수의 총기 난사범들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되려 그들은 외롭고 분노에 가득 찬 평범한 젊은이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바이스(Vice)의 보도에 따르면 1996년 이후 공공장소에서 4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모든 총기 난사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총기 난사범들이 어린 시절 외상과 개인적 위기 혹은 특정 고통 등의 경험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항목이 있는데, 총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모든 표식들은 미래에 야기될 폭력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기 집에서 권총을 소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무기가 안전하다는 걸 확신할 의무를 가지지만, 정신 건강을 총기 난사의 희생양으로 연결 짓는 것은 그 해법이 아니다.

대신, 총기 규제법은 무고한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고정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미 취약한 계층들을 학대에 더욱 무방비한 상태로 만든다. 또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기초 보장을 제공하려는 무게로 이미 옥죄어진 우리의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에 너무 과도한 압박감을 준다.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경제의 영역에서 행위, 관습, 제도, 법이 단지 하나의 결과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자는 즉각적이고, 원인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명시적이다. 후자들은 반면, 그 이후에서야 나타나며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바스티아의 묘사가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명시적”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지만, 부정적인 영향과 암시를 야기할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고려는 결여되어 있다.

이건 현명한 공공 정책이 아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취약한 계층들에 대한 영구적 보호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 폭력을 저지하는 개혁들을 제시하는 사려 깊고 면밀한 다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Hannah Cox, How the New Gun Control Package Could Harm the Mental Health Community, 25 June, 2022

번역: 심지현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the-new-gun-control-package-could-harm-the-mental-health-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