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cfe_해외칼럼_22-22.pdf

영국 가계는 세대별로 생활수준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 4분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이다. 영국은행이 전망치를 갱신하기 전부터 예산책임청(OBR)은 평균 실질임금이 2020/21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간단히 말해서, 영국은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진한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점점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행히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변동,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초토화 작전, 중국의 제조업 대도시에 대한 코로나 봉쇄 등, 가격 상승과 성장 지연을 이끄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필수적인 점은 정부가 추가적인 비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모든 부서는 향후 2년 동안 제안된 정책 변경의 가치를 즉시 평가하고 기존 영역에 비용을 추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부서에서 산출한 수치에 대한 독립적인 정밀 조사/도전이 있다. 또한 모든 부서는 라이선스, 보조금,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현재 고객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요금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지 물어봐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대상 분야별로 주택, 에너지, 보육 등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적어도 도움은 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

소비자는 정책부담금 153파운드를 소비자 청구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규모 에너지 공급자의 붕괴로 인해 청구서에 부과될 70파운드 요금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그린 홈 보조금(Green Homes Grant)에 대한 문제 중 일부는 수요를 충족시킬 기술, 장비 또는 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친환경 업그레이드 설치 비용의 일부를 탕감할 수 있다면, 이는 설치자가 필요한 기술과 장비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과 안전성 그리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경제연구원은 가스와 전기 모두에 대한 관세 종류를 제한하는 OFGEM(영국의 가스 전기시장 규제기관)의 규제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관세 규제는 경쟁을 개선하기 보다는 혁신을 막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주택 분야

분명한 점은 집값이 너무 높다. 소득 대비 물가 비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영국은 실질 기준으로 80년대 초반 이후 물가가 3배 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2배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 싱크탱크 기관인 온워드의 연구에 따르면 임대료도 비슷하게 비싸기 때문에 공급을 더 줄이면 안된다. 

단기적으로, 지주 개인 등록 및 강제 개선(예: 에너지 기준)에 대한 현재의 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한 비용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강요될 위험이 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사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체인 붕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다른 분야는 집을 확장하거나 개조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존재한다.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체인이 붕괴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며, 수천 명의 손실된 조사와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으로는 기존의 세입자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대출을 받아 최초 보증금의 일부 또는 총 1,0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 규제 완화

OECD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OECD 전체 평균 임금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보육비를 가지고 있다.  높은 육아 비용은 부모들의 수익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일부 노동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부분적으로 그 분야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야기된다. 영국은 유럽에서 보육교사 1명 당 담당해야 할 아동 수를 가장 엄격하게 규정(2살 이하 유아 3명 당 보육교사가 적어도 1명은 있어야 함)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은 육아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각각의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맡을 수 있는지를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급여를 감소시킨다.

육아에 관한 엄격한 규칙들, 특히 비율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은 연립정부에 의해 고려되었지만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포기되었다. 우리는 또한 비공식적인 보육 분야를 재건하고,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Karl Williams, From energy to childcare, there’s plenty the Government can do now to cut the cost of living, 18 May, 2022

출처: https://capx.co/from-energy-to-childcare-theres-plenty-the-government-can-do-now-to-cut-the-cost-of-living/

번역: 노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