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는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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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러했듯이 2021년의 미국 국방수권법 역시 국민의 눈을 교묘하게 가리면서 끼워 넣어진 끔찍한 법안들로 가득 차 있다. 국방수권법의 많은 부분은 세계 패권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이고, 낭비적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의 모든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올해는 미군이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조항은 여성들에게까지 의무적인 병역 등록 제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징병제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수 우파들이 전개하는 여성 징병제의 반대 논리는 이러하다. "젊은 남성들을 몇 년 동안 국가의 노예로 만드는 것은 완벽하게 받아들일 만하지만, 여성들한테는 그래선 안 된다." 그러나 반대 논리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행정부가 "징병은 모든 성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징병을 여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반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징병제 전체에 대해 의미 있게 반대해야 한다. 결국 징병제가 사악한 이유는 모든 형태의 징병제가 인구 대부분의 삶에 정부 권력의 간섭을 대규모로 확장한다는 점에 있다.

위대한 자유주의자 머레이 라스바드는 1973년에 "징병제는 노예제"라고 선언했고, 비록 복무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징병제는 다른 많은 형태의 노예제보다 훨씬 덜 나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신체와 정신이 생산하는 것의 거의 100%를 약탈하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국가가 징병제를 근본적으로 과세의 한 형태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 예컨대 스위스에서는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젊은 남성들은 군복무 대신에 몇 년 동안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남북전쟁 이전에 징병제가 주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미국에서는 추가 세금이나 징병 대리인을 고용한다면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과 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군 입대를 거부당한 트랜스젠더를 배려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의 결실이다. 그러나, 만약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학살에 여성들이 동조하고 싶다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패전하는 국방부에 합류하고 싶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군에 입대할 수 있다. 군 일자리를 여성에게 개방하는 것과 여성을 군대에 강제로 보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공정성이 걱정된다면, 이 문제에서 공정성을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병하지 않는 것이다. 납세자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의 모든 공무원을 해고하고 그 시설을 유용한 업무를 보는 조직에게 내주면 된다.

미국에서는 실제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징병제 안이 그저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전투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예측이다. 그러나 징병제를 통해 사람들을 비전투요원으로 징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 군대의 극히 일부분만이 실제 전투에 참여한다. 대다수의 군인은 물류, 운송,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사무직에 종사한다. 군대에서 대부분의 사망도 사실 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전사는 극히 적게 발생한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가 여전히 이러한 형태의 징병을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많은 보수주의자가 여성을 군 복무에 끌어들이는 것이 야만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국가를 위해 여성에게 전쟁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야만이다. 그러나 남성에게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yan McMaken, It’s Wrong to Draft Women. It’s Also Wrong to Draft Men, 6 October,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its-wrong-draft-women-its-also-wrong-draft-men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