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바이든의 주장은 파시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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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방 예산 지출과 수조 달러의 세금 인상을 제안하는 백악관과 의회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무지로 가득 차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비대해진 미국의 복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한다. 그가 얼마나 현실감이 없는지 보여주는 한 예시로, 그는 최근 우리에게 향후 몇 년간 3조 5천억 달러의 추가 정부 지출이 발생할 것이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 모든 지출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과 세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끔찍하겠지만 그 만큼 불안한 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약탈과 질투의 철학이다. 바이든은 정부가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집단에게서 갈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약탈의 정치이고, 결과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약탈을 허용한다. 정치적 온정주의자들은 부자들이 더 높은 소득과 부를 가질 자격이 없거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축적된 부와 고소득이 타인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가정이 깔려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 주인으로부터의 약탈의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이 빼앗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처음부터 도둑맞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바이든의 사회주의는 파시즘의 변종이다. 그는 모든 좋은 일은 정부의 기획과 지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나라 전체의 자원과 부를 정치권력자가 재량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민간 기업의 행동방침을 중앙 계획을 통해 명령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파시즘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기 위해 최대한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리라 선포했다. 예컨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민간 기업이 백신 접종자만 응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또 그는 몇 년 안에 미국의 거의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만들 것이라 선언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세계가 기후 변화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의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바이든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의 정책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약 90여 년 전인 1930년,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오스트리아에서 만연한 비슷한 정책을 비판했다. 당시 비엔나 상공회의소의 선임 경제정책 분석가로 근무하던 그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정 및 규제 정책에 대한 광범위하고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미제스에 따르면 정부의 목적을 위해 가용가능한 자원을 대거 투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 공공 지출에서 오는 이익만 보고 그 만큼 국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 깎여 나간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기업에 대한 과세가 도를 넘으면 자본 소비가 발생한다. 자본 소비는 재산 소유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해로운데, 노동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노동력의 한계생산성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지급 가능한 임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1931년, 미제스는 1925년과 1929년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세금 인상과 강제적인 노조 임금 요구가 실제로 자본 소비를 초래했다는 것을 증명한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일반법인사업세가 32%, 사회보험 의무지급액이 50%, 산업임금이 24%, 그리고 농업임금이 13% 인상되고 각종 규제개입으로 물류비용이 15% 상승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부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산품 가격 지수는 4.74%만 상승하는 데 그쳐 민간기업은 자본의 가치와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는 경제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을 당시의 오스트리아와 같은 길로 이끌 수 있다. 물론 미국은 미제스 당대의 오스트리아가 자본을 소비하는 상황과는 아직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전간기 오스트리아를 지배한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요소가 미국에도 만연하다. 부자에 대한 세금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미신, 더 많은 정부 지출을 꺼리지 않아도 된다는 미신, 정부의 부채 증가와 화폐량 추가 발행은 나쁘지 않다는 미신 등이 그러하다.

조 바이든의 선동, 오만함, 조급함, 그리고 독재적 태도는 현실을 더 낫게 바꿀 수 없다. 결국 그의 정책은 정부 재정과 민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책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가 현실화될 때는 이미 퇴임하고 심지어 노령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ichard M. Ebeling, Biden Bizarrely Claims That Government Spending Is Costless, 9 October,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biden-bizarrely-claims-government-spending-costless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