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필요성과 정권을 지지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말은 국가의 수비대로 불리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국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미국의 국방부는 이에 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미 국방부 수뇌부는 탈레반을 “곧” 제거하겠다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이어갔고, 결국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빼앗겼다. 게다가, 미국의 정보기관은 중요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1979년 이란 혁명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CIA는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았고, 이 두 사건 모두 미국의 안전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
특히 9·11 테러는 미군과 정보 수집의 실패에 의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중동 정권에 끝없는 개입을 통해 공격의 동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 실패에 대한 정부 요원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 연방 기관들은 9·11 사태 이후 여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테러보다는 선전 활동 등 비교적 사소한 목표에 초점을 두었다.
CIA는 내부 분석가들로부터 알카에다의 위협에 대해 거듭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1996년 초에 분석관 마이클 슈어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테러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였으나, CIA는 이를 무시하고 슈어를 도서관 사서로 좌천시켰다. 마일로 존스와 필리페 실버잔에 따르면 9·11 테러 이전의 CIA 예산 배분 과정을 보면 테러와 알카에다에 대한 정보는 CIA에서 "극도로 낮은 우선순위"였고, CIA가 반복적으로 테러 방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일침했다. CIA는 공격의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쏟아 부은 적도 없고, 상용 여객기가 자살공격무기로 쓰일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CIA 지도부는 알카에다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존스와 실버잔은 CIA의 분석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CIA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팽배한데, 이는 대체로 비슷한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미국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3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용하는 중국어, 한국어, 아랍어, 힌디어, 우르두어 또는 페르시아어를 읽거나 말할 수 있는 CIA 분석가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9·11 테러 직후 한 CIA 요원은 CIA에서 아랍어를 구사하는 장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IA는 9·11 테러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변명할 수도 있지만, CIA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9·11 테러 발생이라는 엄청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CIA의 명성 자체는 현재까지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정보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인 기류는 아직 생겨나지 않고 있다.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필요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yan McMaken, 9/11 Was a Day of Unforgivable Government Failure, 11 September, 2021
출처: https://mises.org/wire/911-was-day-unforgivable-government-failure
번역: 노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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