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상승할 때, 우리는 다시금 카르텔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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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국제유가는 OPEC과 그 동맹국들(통합하여 OPEC+라 명명)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 첫 주에 6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국제기구는 증가하는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OPEC 회원국들 사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원유 생산 목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생산량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담은 중단되었다.

비록 원유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는 특히 더 어려웠다. CNBC는 "OPEC+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자 가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고 하루에 거의 1000만 배럴의 생산량을 감축했다. "이후 OPEC+는 원유 생산량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거의 매달 회의를 진행하면서 천천히 원유 수요와 시장 간의 간극을 맞추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원유 공급을 늘려왔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원유 수요의 급증이 생산량을 앞지르면서 2021년에 유가는 전년대비 평균 57%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가 결렬됨에 따라, 많은 분석가들은 현재의 상승세보다 더욱 가파른 유가 상승세를 점치고 있다.

TD 증권의 분석가들은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일에 "앞으로도 원유 생산량이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2021년 여름, 유가 급등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라고 작성했다.

실제로, 고유가는 이미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 언론사인 워싱턴 이그재미너(the Washington Examiner)에서는, AAA(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미국 자동차 협회)가, "7월 4일 주말 동안 사람들은 갤런당 평균 3달러 이상이라는,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휘발유 가격을 경험했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자, 이제 OPEC이라는 한 집단이 석유 산업에 이렇게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해보일 것이다. 비록 "원유 생산 수준 관리"와 "외교적 협상"이라는 미사여구가 악의 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13개국으로 구성된, 얇은 베일에 가려진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임무는 "원유 소비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정기적인 석유 공급, 원유 생산자들로부터 꾸준히 원유를 수입, 그리고 원유 산업에 투자한 자본들에 대한 공정한 수익 환원을 통해 석유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세계 석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석유 매장량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국제유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OPEC 회원국간 언제든 원유 생산량을 조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영향력은 유가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경제학적 원리보다는, 지정학적 원인(중동 및 특정 국가에 밀집된 원유 매장량)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로 생각했을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가 가격이 자연스럽게 관리되는 반면, 카르텔에 의해 부과된 인위적인 공급 부족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약 카르텔은 갱단들, 마약왕들, 암시장,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악행으로 익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비단 마약카르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지원하는 많은 종류의 카르텔이 있다. 

결국 카르텔은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한 제조사와 공급업체의 연합체일 뿐이다.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유가가 정치인들의 변덕에 좌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아마도 카르텔이 세계 석유 시장과 자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소수의 생산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해당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할 근본적 필요성은 없는지를 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trick Carroll, As Gas Prices Surge, We Need to Have a Conversation … about Cartels, 8 July,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as-gas-prices-surge-we-need-to-have-a-conversation-about-cartels/

번역: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