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독립 신문사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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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사의 사훈처럼,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유는 백주 대낮에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일례로, 무너져가는 사회주의 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마지막 독립 언론사의 존폐가 위태로운 상황을 들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한 신문사에게 베네수엘라 사회당 최고위 간부 Diosdado Cabello에 대한 명예훼손 건으로 1천 3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으나, 이 신문의 변호사는 해당 신문사가 이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abello는 통합사회당의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버금가는 실권자이다. 2015년 El Nacional 신문사가 미국 공무원들이 마약 밀매 혐의로 Cabello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상세히 기술한 기사를 게재하자 사회당 지도부는 해당 신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Cabello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일체의 의혹과 그에 따른 혐의를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몰락은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만, 시민들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도,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자유라는 권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2020년 보고서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수많은 고문과 임의 구금, 불공정한 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범죄를 기록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고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사촌 국가인 쿠바와 달리, 베네수엘라의 몇몇 독립 언론들은 살아남았다. 그 중 하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독립 신문인 El Nacional이었다. (2013년, 이 신문은 하루 발행 부수만 해도 12만 부에 육박했다.) 오늘 날에는 약 20,000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종이 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국가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한 하나의 전술일 뿐이다. 당 지도부도 마두로를 우호적인 법원으로 활용했다.

El Nacional의 이념적 뿌리는 좌파 성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문사는 마두로 대통령의 잔학행위에 맞서 놀라운 일을 했다. 이것은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El Nacional의 운명은 불확실하지만, 이 사태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던 Milton Friedman(밀턴 프리드먼)이 옳았음을 상기시켜준다. 사실, 자유시장경제는 정치적 폭정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방벽이다.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시장은 이러한 강압적인 힘의 원천을 제거한다"고 썼다. 자유시장경제가 정치 권력의 강화가 아닌, 견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를 국가의 체제로 받아들인 것은, 경제적 자유의 감소에 이어 정치적 자유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일한 문제는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가와 정치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 독립 신문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El Nacional 신문은 아직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에 굴복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Jon Miltimore, Venezuela’s Last Major Independent Newspaper Is on the Verge of Extinction, 20 April,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venezuela-s-last-independent-newspaper-on-the-verge-of-extinction-following-supreme-court-ruling/

번역: 이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