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급여 인상은 비도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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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중간 근로자 급의 격차는 종종 자본주의의 증거로 언급된다. 자유시장 비판론자들은 자본주의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더 많아 가능한 한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CEO 보수를 결정짓는 시장의 힘을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하며, 그 핵심에는 경제에 대한 무지가 있다.

예를 들어, CEO 대 평균 근로자 임금 사이의 격차에 기초하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하고 있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당연히 임금 불평등을 차별과 착취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법안들은 노동 시장, 다른 부문, 사업 모델, 그리고 임금 계산과 관련된 다른 경제 관련 지표를 모두 무시한 결과이다.

CEO 보상이 1970년대 이후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면을 잘 들여다보자. CEO 급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80~2003년에 증가한 CEO 보상은 그 기간 동안 대기업의 시가총액 증가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CEO 보수는 대개 회사의 가치에 달려있는 것이다. 다른 연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후 대공황기 CEO 급여 동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따르면 CEO 보상은 확정 평가와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지배력이 적절히 작용하는 것을 잘 반영한다.

물론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이 지적했듯이 현대 CEO의 역할 변화는 고려해야할 대상이다. 이제, 점점 더 많은 CEO들이 더 넓은 시장 세력,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떠오르는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의 출현과 24시간 뉴스 주기와 함께, 가장 내성적인 CEO들도 홍보에 능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요즘 CEO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까지 임금 성장은 경제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시장 세력에 상관없이 근로자 임금이 CEO 보상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고기능 근로자의 생산성은 저기능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크게 앞질렀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 발전이 기술 수준이 높은 부문에 압도적으로 기여했고, 서비스 기반 경제에서 상품 생산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CEO가 과중한 급여를 받는 예가 없다는 주장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CEO의 임금 인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비판점은 CEO가 회사의 가치가 아닌 자신에 대한 보상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한다는 대리 비용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대리 비용 문제에 대해 따져볼 때에도 단순히 CEO 봉급이 인상되었다는 관찰보다는 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이 말한 대로, "경제학의 첫번째 교훈은 희소성이다: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의 첫 번째 교훈은 경제학의 첫 번째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Ethan Lamb, Is Rising CEO Pay Immoral?, 7 March,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is-rising-ceo-pay-immoral/

번역: 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