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세 가지 의미

cfe_해외칼럼_21-09.pdf

정치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너무 복잡해졌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자유지상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신고전파 자유주의(bleeding heart liberalism), 경제적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최소국가주의, 객관주의, 무정부 자본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이 모두 자유주의로 불리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혹은 내재적 자유주의 같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용어들은 여러 학문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이 모든 현상은 자유주의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정리해야 한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은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 하나의 물음만을 명심하면 된다. 개인과 국가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로 불리는 사상들은 이에 대해 세 가지 답변을 남긴다. 첫째, 국가는 개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국가는 제한된 역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셋째, 국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만 한다. 첫째 답변은 자유지상주의가, 둘째 답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셋째 답변은 사회적 자유주의가 남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확실히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의 자유주의 변형들을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 것은 다른 난잡한 대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하다.

고전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특히 데이비드 흄과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서 유래되었으며, 루드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과 같은 사상가들이 대표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을 전제한다. 즉, 인간은 합리성과 감성이 혼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인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성취하려는 목표는 개인의 자유이며, 자유시장, 법치주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 이룩하고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국가관은 제한된 정부이다. 죽, 국가는 많은 중요한 공공 업무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마련해야만 한다. 국방, 경찰, 사법, 최소한의 복지, 약간의 규제, 또는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몇 가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지만,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정부가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내놓은 적은 없다.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는 19세기의 라이샌더 스푸너, 허버트 스펜서,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 등의 저술에서 출발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여전히 국가의 성장을 너무 크게 옹호한다며 비판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 개인의 자연적 권리의 보호가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한다고 믿는다. 자연법에 대한 강조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발견되지만, 그럼에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에 비하면 보다 많은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한다. 세금, 각종 규제, 화폐의 국가독점 등에서 그러하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유인들이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고 매우 엄밀하게 자발적인 방법으로 협력하는 제도를 선호한다. 머레이 라스바드와 한스-헤르만 호페와 같은 사상가들은 사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적으로 자발적인 질서에 의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아인 랜드는 국가가 국방, 경찰, 사법을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조직화된 자원의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있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힘에 의존한다. 분리독립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기에, 국가의 비중은 작아진다.

사회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현대 미국적 의미에서 "리버럴"이다.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은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비롯된다. 1970년대부터, 존 롤스는 사회적 자유주의의 주요한 지적인 영감을 제공하였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자유지상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방치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아야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하며, 노동시장과 다른 영역에서 타고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완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라는 개념은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것이다. 사회 정의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접근성이 높은 교육과 불우이웃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는 소득의 재분배를 수반한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에 비해서 국가에 훨씬 더 큰 역할과 큰 세금을 요구한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은 자생적 질서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주요 차이점은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개인의 자유란 기껏해야 경제적 자유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관련될 뿐이다. 낙태, 동성애, 안락사같은 이슈에서 보수주의자들은 규제 혹은 금지를 위해 국가권력을 활용하는 것에 주저가 없다. 반면에 자유주의에게 이 주제들은 모두 개인적인 영역일 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고전적 진보주의자나 자유지상주의자와 같은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종종 경제적 문제에 대해 그들과 의견을 일치시킨다. 보수주의자들은 현 상황을 수구적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변화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현행 사회 질서는 오랜 세월 축적되어온 지혜이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Edwin van de Haar, THE MEANING OF “LIBERALISM”, 22 April, 2015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publications/essays/lets-clear-liberal-mess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