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오히려 노동자를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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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선 전 마지막 토론에서 당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정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논지였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기업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노동자들 역시 다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본인의 노동에 대해 부당하게 보상받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당하게 보상받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정당한 보상체계는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1년동안 장사가 잘 되어 수익이 크게 증가했고, 당신은 그 여분의 이익을 이용해 화장실 청소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상황 전제이다. 당신은 운이 좋게 고졸이지만 매우 성실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10시간, 시간당 5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신은 보다 수월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부가 당신의 모든 직원들에게 시간당 7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일주일에 20달러를 추가로 잃게 될 것이다. 이는 한 달에 80달러, 연간 1,040달러 정도의 금액이다. 정부는 당신에게 없던 고민거리를 던져준 셈이다. “직원을 해고할지”의 여부를. 손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은 당연히 직원을 해고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법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일까? 정부는 기본적인 경제에 대해 무지했다. 고용주는 노동의 소비자이고 고용주는 노동의 생산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직원은 자신의 노동을 합의된 가격으로 고용주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위의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시간당 7달러 이하로 지불할 수 없게끔 했지만, 이는 다시 말해 노동자 스스로 시간당 7달러 이하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동자의 자유를 빼앗아간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의 시장 가격을 임의로 매기는 동시에, 정부가 우리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방식에 더 많이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둘 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