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다운으로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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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병의 창궐 후 미국 내 유색소수인종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더욱 불균등한 피해를 받았다. 새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정부 주도 하에 실시된 락다운은 유색소수인종들에게 더욱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정부기관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질병통제 명령에 따라 지방 정부는 자가격리 명령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산업군에 대해 파편적으로 셧다운 명령을 내렸다. 이런 락다운 명령이 공공보건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락다운의 영향으로 몇 천만 미국인들은 실직과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경험해야 했다.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는 것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셧다운 명령은 불균형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정부의 통제 명령은 정치적으로 관련된 큰 기업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하였지만 정치적 힘이 없거나 유색소수인종이 경영하는 기업 등에는 더욱 크고 불균등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Univeristy of California의 Robert Fairlie 교수에 따르면 “미국 내 활동중인 기업 경영주의 숫자는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330만 명 줄어 22% 감소하였다. 이는 기록 상 최대 수치이며 모든 산업과 회사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 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인종에 따른 현황은 더욱 염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Robert Fairlie 교수는 “흑인 그룹은 특히 타격을 입어 흑인 경영주 41%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라틴계 경영주는 32%, 아시안 경영주는 26% 감소를 보였다. 이민자 출신 경영주는 36%의 감소를, 여성 경영주는 25%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이 중 백인 경영주의 감소 비율은 17%에 그쳤다.

출처: Robert Faili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흑인 운영 기업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이득을 비교적 적게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흑인과 히스패닉 운영 기업 중 오직 12%만이 요청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브롱스의 한 헤어살롱 경영자는 “이건 마치 타이타닉과 같다. 물은 어디서부터 차오르는가? 바로 바닥에서부터이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물에 빠지고 있다.”고 인터뷰하였다.

경기부양책과 세금 우대 조치 등은 적자에 빠진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결과로 대부분의 회사는 피고용인을 해고하거나 인수되었다.

전(前) 자유주의 대통령 후보자 Mary J. Ruwart는 '이미 성공한 단체들이 정부의 편애적인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정부의 힘을 막아야 한다. 이미 힘을 가진 성공한 단체는 정부의 편애를 '살 수 있기에’ 항상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스스로 자조한 문제를 다시 고치려고 시도할 때, 정치적인 영향은 결국 정치적으로 긴밀한 사회 그룹에 더욱 이익을 주게 되고 불이익을 받는 그룹에게는 차별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 Polumbo, The Lockdowns Crushed Minority-Owned Businesses the Most, 19 June,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lockdowns-crushed-minority-owned-businesses-the-most

번역: 안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