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락다운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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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에만 3,776명의 신규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최근 3개월 반 동안 가장 많은 수였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1,000여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되어, 일요일에는 5,000명 가량의 확진자가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프랑스에서 COVID-19의 확산세가 심화된 4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적 봉쇄 조치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봉쇄의 “부수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봉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봉쇄 조치가 심각한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온다. 프랑스의 올 2분기 GDP는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로 인해 약 13.8퍼센트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피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봉쇄조치 이후, 사회학자들과 각국 정부는 마약 남용, 가정 폭력, 그리고 자살의 급격한 증가를 보고하였다.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인의 외로움을 유발하고, 다양한 정신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인간의 두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신체의 면역 체계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봉쇄 조치 옹호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부수적인 피해를 간과한 채, 봉쇄 조치가 수백만의 감염을 막고, 수백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만 주장한다.

워싱턴포스트가 6월에 “봉쇄 조치는 필수적이었으며, 잘 작동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들은 잘못된 논리로 인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먼저,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연구 자료 중 하나는 COVID-19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도달하기 전인 3월 22일에 제출된 것이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Imperial College of London의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미 이 학교의 연구진은 초기 추산에 실패한 바 있다.

또한, 경험적으로 보아도, 봉쇄 조치를 하지 않은 주들의 사망률이 봉쇄 조치를 시행한 주들의 사망률보다 더욱 낮았다.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스웨덴 역시, 인접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는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은 수의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만일 COVID-19가 봉쇄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면, 봉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주들과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겪었을 것이다.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증거 모두 COVID-19의 위협이 과대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봉쇄 조치의 부수적 피해를 언급한 것은 세계 지도자들이 봉쇄 조치의 비용이 그 편익보다 큼을 이제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Jon Miltimore, France Rules Out Economic Lockdown Despite Surge in COVID-19 Cases, Says ‘Collateral Damage’ Too Severe, 26 August,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france-rules-out-economic-lockdown-despite-surge-in-covid-19-cases-says-collateral-damage-too-severe/

번역: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