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이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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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과학이다. 사회현상이 모두 인간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경제학의 관심사는 언제나 수단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에 국한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에 따르면,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현상 역시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해명된다.

이 점에서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은 대인간 거래에 대한 경제학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잡해보이는 국제무역 역시 주관적인 가치이론, 한계효용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 기본적인 경제원리의 응용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주류경제학자가 국제무역에서의 생산요소의 이동은 국내거래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어느정도는 타당한 말이다. 국경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국제무역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자유무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원하는 거래를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이다. 머레이 라스바드를 인용하자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는 "국제무역" 문제와 같은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한 국가 내부 혹은 외부의 교역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생산요소는 결국 어떤 소유주가 소유한 것이다. 그것이 이동적인지 고정적인지의 여부는 소유주가 결정한다. 만약 생산요소의 소유주가 그것을 해외에 매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무역은 까다로운 것으로 여겨지는가? 바로 경제적 간섭주의가 국가간의 자유무역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관세 혹은 무역장벽, 심지어 통화간섭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저해한다. 만약 정치적 경계, 가치가 요동치는 종이화폐, 그리고 관세가 없다면, 국제무역을 설명하는 별도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에 대한 오늘날의 잘못된 생각은 케인스경제학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현하였지만 근본적인 기원은 보다 오래된 것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국내거래와 국제무역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믿었다. 한 국가안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만 국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고트프리트 하벌러는 고전파 경제학이 국내와 국외의 이동성 차이가 정도의 문제일 뿐 본질적 차이는 없다고 보았다. 때로는 같은 나라 안에서조차 완벽한 이동성이 없는 반면에, 해외와의 거래에서는 보다 이동적일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의 자유거래가 이로운 것이라면, 국가간섭이 없는 자유무역도 여전히 유익할 것이다. 오늘날의 주류경제학과 고전파의 주장에 따른다면, 스위스와 유럽연합 사이의 무제한적 자유무역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국제무역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점도 무척 흥미롭다. 왜냐하면 생산요소들이 매우 "이동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만약 대부분의 독일인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통일된 독일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사이의 거래는 "국제무역"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듯, 노동과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국제무역을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들이 서로 다른 통화정책을 가진다는 점, 서로 다른 정치적 주체가 독립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

Mateusz Machaj, Is There a Distinct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19 January, 2004

출처: https://mises.org/library/there-distinct-theory-international-trade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