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불황, 그리고 화폐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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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향상된 생활 수준을 향유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경제 불황으로 끝나는 인위적인 경제 호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경제의 미래를 살펴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유명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통용되는 유효하고 불변하는 경제 법칙을 발견해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미제스의 화폐이론 및 경기변동론

미제스가 경제학 이론을 한참 발견할 당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사회적, 화폐적 여파로부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대공황의 위기조차 터지고 말았다. 그러자 오늘날처럼 많은 정부가 화폐와 신용의 공급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100년 전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목표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중앙계획이라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논리를 따랐다.

당대의 금본위제도 결국 중앙은행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불완전한 제도였지만, 그럼에도 정부 당국이 자국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통화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유효했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 정부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수준의 안전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어빙 피셔와 같은 미국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와 신용의 창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반 물가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일 때 경제에 더 많은 양의 돈을 투입하고, 물가지수가 상승한다면 돈을 추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스는 모든 일반적 물가지수는 절대적인 과학적 타당성이나 정밀성이 부족한 통계적 허구라고 보았다. 19세기 이래로 수십년 동안 경제사학자 및 통계학자들은 화폐의 가치 및 그것의 변화의 평균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물가지수의 상수관계를 추출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재화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수천개의 재화가 각기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의 전체적인 가격은 결코 일반화될 수 없다.

통화팽창과 금리조작

정부가 경제에서의 화폐와 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도적 개입은 경기변동을 시작시킨다. 즉 필연적으로 불경기를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호황을 가져온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가 창안한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의 핵심은, 정부가 은행제조를 활용해 통화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물가 혹은 이자율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면, 필연적인 부작용(인위적인 수요의 증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청산 수준 이하로 가격을 조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부족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통화팽창은 그러한 경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도 무방한데, 사람들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저축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 걸친 (특히 자본재 시장에 집중된) 과오투자가 발생한다.

경제 전반에 화폐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저축으로 감당불가능한 거품 투자가 일어날 것이고, 물가 상승을 수반한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인위적 호황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속불가능한 호황은 끝나게 되고, 과오투자를 청산하는 불황과정이 시작된다.

호황의 지속불가능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왜곡은 지속불가능하다. 시간 경과에 따라 자원의 사용이 실제 저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된다. 과오투자 중 상당수는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완료될 수도 없다. 불황은 잘못된 자원 배치를 재조정하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미제스는 그의 제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함께 이러한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공황의 심각성과 지속기간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과 달리, 시장경제에 내재된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오히려 허버트 후버와 프랭클린 루즈벨트 휘하의 미국 정부가 대공황의 원인이었다. 루즈벨트는 규제, 정부통제, 개입, 증세 등을 통해 시장이 성공적으로 조정되는 것을 방해했다.

오늘날의 화폐 및 금융 상황에 미제스는 어떤 통찰을 주는가

2008년부터 2009년에 발생한 금융 및 경제 위기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분석 틀에서 쉽게 파헤쳐질 수 있다. 정부의 대규모 통화 팽창,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 신용대출 기준의 완화 등이 지속 불가능한 투자, 주택, 소비자 지출의 호황을 조성해 막대한 시장 붕괴를 조성했다. 2009년 이후 불황을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는 더 큰 통화팽창과 금리조작은 새로운 왜곡을 창출하여 경제 회복을 둔화시키고 있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경기변동론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화폐 및 중앙은행 문제에 대한 교훈을 준다. 미제스가 말했듯이, 경기변동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한 유일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중앙은행의 폐지와 민간경쟁은행제도의 도입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Richard M. Ebeling, Austrian Economics Is Essential to Understand Booms, Busts, and Money Itself, 25 May, 2018

출처: https://fee.org/articles/austrian-economics-is-essential-to-understand-booms-busts-and-money-itself/

번역: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