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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21일 금요일,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승차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체들의 골든스테이트(캘리포니아의 별명) 퇴장은 수십만 명의 운전자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값비싼 택시를 타도록 만들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9년 9월,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AB 5’ 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올해 유명세를 타게 된 이 법안은 여러 산업에 걸쳐 사업체의 독점 계약 및 프리랜싱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앱이 운전자를 정규직으로 재분류하도록 함으로써, 두 회사들은 그들의 사업 체계 내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건강보험과 혜택 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만을 바라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AB 5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고,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한 판사가 우버와 리프트에 새로 발의된 AB 5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8월 20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과감한 시정명령을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준수하는 것은 공유형 모빌리티 사업자인 우버와 리프트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들의 전체 사업 모델은 개개인을 상대로한 독립적인 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AB 5 법안을 준수하게되면 우버나 리프트는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며,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의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운전기사 한 명당 약 3,625달러가 들 것이다. 언론에서도 해당 법안 준수를 위해서 우버는 연간 영업손실을 5억달러 이상, 리프트는 연간 영업손실 2억9000만달러를 감수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버는 캘리포니아에서 약 14만 명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고, 리프트는 약 8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22만명의 노동자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경제불황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소중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순전히 그들 스스로가 시장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새크라멘토 규제 당국의 시장 개입때문이다. 게다가 우버와 리프트가 제공하는 값싸고 접근하기 쉬운 승차공유 서비스 덕분에,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던 4,1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 또한 주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었다.
주정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의도한 결과와 의도치 않은 결과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인간은 정부가 부과하는 모든 규칙과 규제, 질서에 반응하고, 이들의 반응은 국회의원들이 의도한 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입법을 위한 의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시장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항시 고려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입법에 임해야 한다. 슬프게도, 이러한 필수적 덕목들은 정부 구성원들에게서 자주 발견되지 않는 특성들이다.
그러나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승차공유 서비스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승차공유 서비스 운용에 대한 AB 5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독립 계약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를 올해 11월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되면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그들의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앞으로도 사려깊지 않은 정책 입안을 계속한다면,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에 계속 부딪힐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Brad Polumbo, Why Uber and Lyft Are about to Shut Down All Operations in California, 18 August,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uber-and-lyft-are-about-to-shut-down-all-operations-in-california/
번역: 이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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