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경제학은 이념의 산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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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r Bylund,

Is Free Market Economics Too "Ideological"?

20 February, 2020

많은 경우 자유시장 경제학은 '과학적'이 아니라 '이념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무시당하곤 한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분명 그것은 부당한 처부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추측하는 것과 달리,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자유'라는 낱말은 규범적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유'는 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장경제' 그 자체를 뜻한다. 사실, 모든 '순수' 시장경제 작동원리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이 유일한 탐구대상이다.

경제학이 데이터에서 이론을 귀납적으로 형성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에서 무엇을 포착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즉, 우리가 파악한 것은 실제로 경제현상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작동원리인가, 아니면 규제의 영향을 받아 왜곡된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만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약간씩 혼합된 것인가 등의 여부를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작동원리, 즉 시장을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요인은 만약 다른 요소들이 개입된다면 우리가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벗어나 버리고 만다.

물론 그러한 작동원리가 없다고, 따라서 외부 요인과 무관한 시장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순수 경제'에서의 모든 사건 혹은 그것의 작동원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진지하게 고찰해야만 한다.  즉,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자체가 자유시장경제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자유시장 경제학에 대한 또 다른 일반적인 잘못된 비판은, 그것이 어떤 이념적 개념을 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행위자로서의 개인 개념이 이념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 얼핏 보기에 그나마 그럴듯한 비판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어떤 형태의 (사유)재산을 가정한다는 주장이다. 사유재산 개념에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 혹은 자연적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이해하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 역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시장의 근본적 구성요소는 바로 교환이다. 교환은 언제나 소유권의 일부 권리를 교환하는 것이다. 소유권 없는 교환은 교환이 아니다. 소유권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시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우리는 이념에 입각한 연구 없이 사회주의 체제를 연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존재 그 자체 혹은 본성에 대한 규범적 입장 없이 시장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들이 계속하여 잘못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순수' 시장 작동원리를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그것에 대한 이론적 이해만이 가능하며, 현실세계에서 외부 요소의 영향을 추적하고, 분리하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실업률의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적용 전후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변화의 전후에 많은 외부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효과만을 그 중에서 정확하게 분리하고 평가하고 싶다면, 그러한 외부요소 모두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 (자유)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한다면, 그러한 외부요소가 시장의 결과와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모든 자유시장 경제학 이론이 '이데올로기'의 일부라며 묵살하는 것은 노골적인 무식함이며, 근본적인 실수이자 오해이다. 그러한 주장은 단지 무식할 뿐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기 짝이 없게도, 이러한 주장은 항상 이 점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즉, 경제학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free-market-economics-too-ideolog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