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자체 손소독제 출시는 왜 설득력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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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ichard N. Lorenc,

Why New York’s Hand Sanitizer Stunt Won’t Work

11 March, 2020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미국과 유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3월 9일 월요일 'NYS 청정 손 세정제'라고 불리는 뉴욕 시 자체 브랜드의 손 세정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앤드류 주지사는 이날 브랜드 공개 기자회견에서 퓨렐 등 상용 손소독제 제품의 알코올 함량이 70%에 그치는 것에 비해, NYS는 75%의 알코올 함유량을 갖고 있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제품보다 우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뉴욕은 학교, 정부기관, 교통 당국, 교도소 등 전방위적으로 NYS 제품을 배포할 예정이다. 앤드류 주지사는 해당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이 여타 브랜드의 소독제를 구매하는 것보다 주 정부에게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뉴욕 주는 아마존, 이베이의 리셀러들을 포함하여 손소독제 제조업자들이 담합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소독제에 대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월등하여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때문에 제조업자들의 담합과 리셀러들의 사재기 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으레 정부는 필수재인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짐으로써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필수재의 첫 번째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현재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소독제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잉 소비는 손소독제를 구매할 다음 고객들에게 가능한 공급량을 줄여버리는데, 그들은 가족들에게 필요한 손소독제를 충분히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필수재 상품을 위해 주어진 공급을 비축해 두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필수재의 생산자들에게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게 된다면, 생산자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상한한다고 해서, 마스크에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가격 또한 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부터 원재료 값의 상승분 등을 생각하면,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손 세정제에 대한 고찰

만약 뉴욕 주가 앤드류 주지사가 발표한 것처럼, 우수한 손 세정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왜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까? 정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 법칙은 단순히 자연재해, 테러 공격, 또는 유행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뉴욕 주는 손 세정제와 같은 소비재 상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공장도 거의 없고, 실제 마케팅 능력도 없으며, 심지어 민간 부문 경쟁자들보다 사업 감각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걸까? 뉴욕 주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인 뉴욕주의 시급을 감안하여, 시급으로 16센트만 지급하면 되는 교도소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 시스템 밖에서 운영하는 것, 즉 일반 노동자가 아닌 교도소 인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뉴욕시는 잠시 동안 퓨렐과 같은 민간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과거부터 항상 봐왔듯이 공기업들보다 민간기업들이 항상 더 높은 사업효율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결국 생산자들이 더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더 우수한 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순간 NYS 사업은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뉴욕은 오늘날 임시적인 손 세정제 공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는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품질과 상품성은 더욱 더 보장하기 힘들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new-york-s-hand-sanitizer-stunt-won-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