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 자유시장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

cfe_해외칼럼_20-4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Stephan Kinsella,

Legislation and Law in a Free Society

25 May, 2011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정당성을 믿는다. 그것이 사유재산권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이 실제로 전혀 재산이 아니며, 자유시장과 아주 반대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주로 특허와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은 정부에 의해 부여된 일종의 독점권이다. 특허는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판매의 독점권이다. 하지만 특허 변호사 혹은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특허를 독점권이라 말하면 매우 분개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들은 특허가 독점권이 아니라 정당한 재산권이라고 항변한다. 오늘날의 체제에서 지적재산권이 특혜가 아니라 제도화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특허를 인정받기 위해 권력자와 친해질 필요 없이 그저 특허청에 가서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별로 다르지 않다.

오늘날의 대기업은 경쟁에서 방어받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다. 만약 그들이 특정한 것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쟁업체에서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의 특허를 발급하거나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그러나 특허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분쟁 위협에서 자유로우며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들은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현대판 중상주의 진입 장벽 중 하나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헌법과 지적재산권

현대적 지적재산권 체계는 미국 헌법 제1조 8항에서 시작되었다. 해당 조항은 미국 하원이 학문과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제작자 및 발명가에게 제한된 기간 동안의 발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건국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자연적인 권리로 보지 않았으며, 오직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실용주의 정책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독점권에 대해 불안했으며, 이것이 지적재산권이 제한된 기간만 허가된 이유이다. 심지어 미국 건국에 중대한 사상적 영향을 미친 존 로크 조차도 저작권과 특허를 자연권으로 보지 않았다. 인간에 생각에 대한 부동적 권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허는 다양한 재화의 생산과 거래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는 거대한 국가 관료체제에 의해 관리된다. 이는 특정 특허소유자가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를 이용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허는 무형의 정보이며, 그것을 도용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특허의 보호가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과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지적재산권은 과연 실용적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옹호는 그것이 부를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독점은 혁신을 장려하고, 순수하게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없이 지적재산권은 사회적 비효용을 창출한다. 변호사로서 나는 그것의 순비효용이 미국에서만 연간 380억-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했는데, 이것조차도 매우 보수적인 계산일 것이다. 변호사 비용, 수수료, 소송 비용, 보험금, 제품가격 인상 등이 이 계산에 포함되었다. 더군다나 기업들이 특허 침해 소송을 우려하여 기술개발 연구에 자원을 적게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혁신의 손실 역시 감안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창조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내가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러한 비효용에 근거하지 않는다. 나는 정의론과 재산권 원칙에 기초하여 그것과 상충하는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지적재산권 옹호자들은 음악, 회화, 문학, 혹은 기술의 발명자가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권의 근원과 부의 근원의 범주를 혼동한 것이다. 재산권은 희소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의 분배이다. 물리적 실체와 달리 생각에는 희소성이 없다. 모든 사람이 일단 떠올려진 생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침해 없이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식에 대한 재산권은 불가능할뿐더러, 그저 국가의 힘을 빌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뿐이다.

지식은 희소하지 않다. 그것은 무한히 배워지고, 가르쳐지고, 쌓아질 수 있다. 알려진 지식이 많을 수록 개인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 증대된다. 생각을 물리적 자원으로 치부하기 위해서 그것에 인위적인 희소성을 부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더러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지적재산권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특정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따라서 그것은 진보, 번영, 자유와 충돌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how-intellectual-property-hampers-the-free-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