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은행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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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örg Guido Hülsmann,

Why the Austrian Understanding of Money and Banks Is So Important

17 February, 2015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총 통화 지출(오늘날의 전문용어로 '총수요'로 불림)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개념을 거부했다. 국부의 진정한 원인은, 노동의 분업과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 등의 비화폐적 요인이며, 화폐는 교환 매개체, 그리고 가치의 저장고라고 그들은 이해했다. 화폐가격은 기업회계 및 경제계산의 기본이다. 화폐는 그 수량과 무관하게 그러한 혜택을 매개한다. 화폐의 수량이 적다면 많은 화폐보다 단위 당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한다. 이런 이유로 화폐를 늘린다고 사회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의 진보는 기술의 발전, 더 많은 검소함, 그리고 더 체계적인 분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의 자유화와 저축의 장려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스트리아학파가 고전파 경제학의 진정한 계승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기초적 견해를 유일하게 지지하고, 옹호하고, 발전시킨 학파는 오스트리아학파 뿐이었다. 카를 멩거와 그의 제자들이 시작한 오스트리아학파는 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인식되었다. 최초의 오스트리아학파는 고전파 경제학의 구조를 수정하고 확장하는 데 주로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오스트리아학파와 고전파 사이의 괴리보다는 연속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고전파 경제학을 완전히 새롭게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았다. 고전파의 핵심 메세지인 국가와 부의 관한 이론을 비추어 볼 때, 오스트리아학파는 고전파의 지적 계승자였다. 오스트리아학파는 아담 스미스의 뿌리와 의의를 허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바로잡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18세기에도 그러했지만 고전파 경제학의 핵심 메세지는 오늘날 유행이 지났다고 여겨진다. 일반적인 경제학은, 화폐지출이 경제성장의 윤활유이자 원동력이며, 저축은 우리를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사치라고 말하며,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가능한 늘리는 방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이 지배적인 주류의견은 정확히 아담 스미스의 그의 제자들이 반박한 '중상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1870년대에 오스트리아학파가 탄생할 시점에, 중상주의는 천천히 다시 부응하기 시작하더니, 점차 그 속도를 늘려가며 결국 1930년대에는 케인스 경의 지도 아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해냈다.

신중상주의라 말할 수 있는 케인스주의는 경제학을 파괴하며 우리 화폐제도의 근간을 화폐화시켰다. 고전퍼 경제학자와 그들의 지적 상속자가 화폐생산의 민영화를 포함하여 가능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줄이고자 노력한 반면, 케인스주의자들은 수 많은 것을 완전히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자 했다. 케인스주의자들이 행한 가장 중대한 정책은 금이나 음을 비롯한 자유시장의 상품화폐를 불태환화폐로 대체한 것이다.

화폐와 은행의 중요성

케인스주의 반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은 바로 은행과 금융의 이론이다. 총 수요의 증가가 대체로 유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개념에서, 금융시장의 성장이 대체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고전파 경제학은 '금융'이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진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라 강조했지만, 케인스주의 반동은 그러한 견해에서 눈을 돌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금융이 화폐의 창출과 지출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 까지만 의미가 있다고 파악했다. 금융중개는 저축된 돈이 금고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금융은 총 수요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케인스주의자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의 결탁을 통해 허공에서 새로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관리하는 권한을 통화 당국에 제공했다.

1930년대 전후에 막 새롭게 등장한 신중상주의-케인스주의 운동은 고전파 경제학의 개념들을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대 사상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금융 이론의 근간이 수십 년 동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케인스주의 이론이 경제 정책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 경기변동, 경제계산의 근거, 화폐와 실물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경제학으로 돌아가 그들을 계승하는 오스트리아학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why-austrian-understanding-money-and-banks-so-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