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와 칠레의 불평등

cfe_해외칼럼_20-23.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Economic Freedom Reduced Inequality in Chile. But the Left Has Other Plans

14 January, 2020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칠레를 폄하하는 것은 칠레의 경제 모델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한다. 과거부터 40년 동안 칠레가 거두어왔던 경제적 성공은, 칠레 경제 모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왔다.

그들은 항상 칠레의 불평등을 우려한다고 말한다.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2011년 학생 시위에서부터 지난해 전국적인 시위까지 지난 10년간 칠레의 정치적 저항의 중심에 있었다. 칠레가 아무리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해도, 칠레를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되는 국가적 불평등이 칠레 개혁이 실패했다는 충분한 증거이며, 현재의 경제 발전 모델이 아닌 국가주도적 경제 발전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칠레의 변화는 결국 불평등만을 낳은 것일까?

칠레의 불평등함에 대한 사실들

칠레의 불평등은 수백 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으나,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불평등성 지수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 원래 칠레는 1990년에 지니계수가 57.2였다.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다.

지니계수가 0점이라면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지만, 1점이라면 완전한 불평등의 상황을 나타낸다. 원래 칠레의 지니계수가 평균보다 높았기 때문에 국제 언론들은 우려를 표했고, 시장 기반의 경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온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경제 전반에 항상 불평등이 만연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유엔 라틴 아메리카 경제 위원회는 칠레의 불평등의 정도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비해 평균 이하 수준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칠레는 현재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보다 불평등이 낮다.

미쉘 바첼렛 전 대통령의 재무장관인 로드리고 발데스는 또한 칠레 극빈층의 수입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439퍼센트 증가한 반면 상위 10% 부유층의 수입이 단지 208퍼센트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대학교의 클라우디오 사펠리 교수의 연구는 칠레의 불평등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스페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과 같은 수준의 범위에 칠레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불평등 논쟁이 흑백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믿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불평등은 인류 사회에 항상 존재해왔으며, 그것은 어떤 형태의 정책적 불평등에 관계없이 존재해왔다.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불평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경우에 수용되어야 할 특징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칠레는 지난 10년 동안, 특히 미셸 바첼레트(2014~2018) 대통령 하에서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왔다. Fundacion para el progreso의 전무인 Axel Kaiser는 지난 10년 동안 칠레의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의 긍정적 영향을 받아왔던 칠레는, 세계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부분에서 최근 큰 하락을 겪어왔다. 2012년 칠레는 세계 경제자유도 7위 국가였지만, 2019년에 18위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감소는 대중들이 점차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와 수입의 불균형은 시장경제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칠레의 불평등은 여러 가지 수치상의 지표에 따라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칠레의 심각한 불평등 위기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당연히, 시위자들은 이러한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정직하다면, 시장이 이러한 불만을 야기시켰다는 좌파의 이야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economic-freedom-reduced-inequality-chile-left-has-other-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