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문제란 무엇인가?

cfe_해외칼럼_20-0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ollin Fields,

The Problem with Democracy? Letting Everyone Do It

26 December, 2019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미합중국이라는 국가의 근간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매일 아침 가슴에 손을 얹고 말 그대로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 NFL(미국의 프로 미식축구리그)은 군에 대한 경례의 일환으로 위장모자와 재킷을 입고 몇 주를 보낸다. 군은 무엇을 하는가? 물론 그들 또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작가 겸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 제이슨 브레넌은 이러한 '민주적 승리주의' 정신을 "민주주의에 의한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 참여는 정의에 의해 가치 있음을 인정받으며 정당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레넌 교수의 저서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민주적 정치체제의 효능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브레넌의 저서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인 가치나 본질적 가치와 달리, 그 존재의 내재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말한다.

브레넌은 민주주의는 망치와 같은 도구라고 묘사한다. 그것은 망치와 같이 단지 목적에 의한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만큼의 도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더 좋은 망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망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의 저서에 명시했다. 브레넌의 권고는 지식주의, 즉 정치적 지식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하나의 정부가 운영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브레넌은 "철학에서 우리는 특정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고 가장 약한 전제를 사용한다"라고 말한다. 이 전략은 우리가 이 책의 첫 번째 주요 논거를 고려할 때 더 명확해진다. 그는 미국 시민 중 정치에 무관심하며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훌리건, 또는 호빗에 묘사했는데, 그는 호빗들은 무관심하고, 무지하며, 지식이 없고, 정치와 세계 사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브레넌은 "일반적인 정치적 무관심에 의한 비투표자는 호빗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의 책의 초반부부터 독자들이 그들의 호빗 친구들을 떠올리고 브레넌의 전제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거나, 독자들이 스스로를 호빗으로 자칭하여 "이것은 내 얘기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브레넌의 "가장 약한 전제"가 설득력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독자들은 그 브레넌의 논지 전개에 일정부분 동의했을 것이다.

브레넌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 대신 우리 스스로에게 더 나은 망치인 지식주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최고의 의사, 최고의 배관공, 최고의 교사 등을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최고의 유권자와 최고의 통치자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의 파이프를 고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으면서,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도록 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선출된 사람이 우리들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까?

우리의 의사들과 배관공들이 유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권자들과 통치자들 또한 유능해야 한다. 인식주의가 정치적 역량의 문제를 일부 해결한다는 브레넌의 제안에 대해 나는 다소 확신하지만, 그는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는 정치적 철학의 이해를 위해 읽어야 하는, 과감한 저서라고 평하고 싶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problem-democracy-letting-everyone-do-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