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가 종교적 자유만큼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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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Kevin Baldeosingh,

Why Economic Freedom is just as Important as Religious Freedom

28 October, 2019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Beto O’Rourke가 10월의 민주당 토론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좌파, 우파 그리고 무신론자에게조차 크게 비판 받았다.

독립 선언 이후 137년 동안, 어느 미국인도 연방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았었다. 정부는 오직 관세와 다른 간접적인 세금으로만 세수를 창출했었고 1913년에야 직접세를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이때 교회는 다시 면세 대상이 되었지만 소득세는 모두에게 부과되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차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캠페인 기부 또는 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또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매니저인 Hunter Lewis는 그의 책에서 헤지 펀드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려 하는 두 민주당 상원의원의 경우를 보여준다.

종교 단체의 면세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008~2009년에 Wall Street 헤지 펀드에서 공화당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캠페인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세금에 대한 계획은 상원 층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Lewis는 세법이 더욱 길어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질 수록 캠페인 자금, 또는 지원을 위한 특별한 거래가 일어나기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종교 단체의 경우 면세 지위를 통해 이러한 어두운 정치적 거래를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면세대상으로의 지정에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연합표를 지원받을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의 이유는 종교단체는 사회적 안녕을 발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공의 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잃어버린 세수를 메꿀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인 조직들과 개개인의 시민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성공한 비즈니스는 당연히 사람들의 안녕에 기여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어떤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안녕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정부가 비즈니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지출이 더해지고 회사들 간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고객들의 요구가 전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Jordan Weissmann은 면세 대상인 교회를 위해 위의 논리조차 적용하였는데, ‘많은 종교 단체에 있어서 이는 합법적으로 실존하는 문제이다-재산세, 사업소득세를 내고 세금 공제된 기부금을 모을 능력을 잃는 것은 커다란 재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지출을 감당하고 세금을 납부하기에 충분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만을 입증할 뿐이다. 표준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종교단체들은 그들의 존재를 입증할 충분한 고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조건보다도 더 충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교회들이 번성하는 부분적인 이유가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Weissmann의 기본 요지는 틀리지 않았다.

Jonathan Fox와 Ephraim Tabory에 의해 2008년에 이루어진 81개국에서 종교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종교시장에 개입하면 할수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적어지고 종교인의 수가 줄어듦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루터교가 국교회라는 사실이 이 나라들에서 세속주의의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로운 종교시장에서는 어떤 발전된 나라보다도 높은 독실함이 나타나고 백만장자의 목사들이 나타난다.

종교가 제공하는 정신적인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유시장이 제공하는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재산들도 중요하다. The Heritage Foundation은 2019 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과학과 기술에서 인류의 업적을 더 큰 혁신을 통해 넓혀간다’고 적었다.

“자유로움” 또는 “대부분 자유로움”으로 평가된 국가경제의 경우, 평균적인 국가 소득의 두 배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억압” 상태의 국가경제의 다섯 배보다 많은 소득을 얻는다.

역사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국가로 하여금 발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임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학은 국가와 민간 부문의 분리가 신성불가침과 같음을 보여준다.

번역: 고은표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economic-freedom-is-just-as-important-as-religious-freed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