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원분배에는 사유재산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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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atrick Barron,

Why We Need Private Property to Deal with Scarce Resources

2 November, 2015

자원의 희소성은 경제학의 근본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모든 자원, 시간, 우리의 에너지, 천연자원 등이 전부 희소하다. 그러나 희소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지만, 이 방안이 항상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회주의를 매력적으로 느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자원의 집합적 소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리적 불가능성과 필연적인 비극적 함의는 직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사회가 자원의 사유재산권을 포기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배급받는 사람이라는 두 계급으로 사회가 구조화될 것이다. 시장경제와 달리 계획경제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는 편파적 자원분배와 복잡한 규칙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계획경제는 순수한 무력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원의 희소성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 1: 우리의 선호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 효율적 경제는 불가능하다.

주류 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막론하고, 오늘날의 경제학은 자원의 사적소유 없이는 소비자 수요의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 경제는 소비자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사회적 개선과 절약을 도모할 합리적 수단이 없다.

즉 시장과 시장가격이 없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엘리트들은 무엇의 생산을 명령해야 하는지, 어떤 기술적 수단이 필요하고, 어떤 질료를 투입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품질과 생산량을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전혀 할 수가 없다. 실례로 러시아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인적자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감당할 수 없었다.

문제 2: 오직 소수의 원자재만이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원의 공동소유에 관한 두 번째 치명적 문제점은, 소비 가능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적다는 점에 있다. 즉 우리 주변의 자원 대부분은 소비재로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취를 넘어서는 노력의 소모가 필요하다. 단적으로 야생에서 자라는 식용 열매도 결국 소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즉각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만약 그것을 종자로 삼아 대량생산을 도모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 까지 단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우리 주변의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목재와 광물의 매우 복잡한 가공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원 사용의 복잡한 단계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나무를 베고, 목재소로 운반하고, 가공하기 전에 수 개월 동안 건조시키고, 가공하여 공업용 원자재로 변형하고, 다시 공장으로 옮기고, 가구로 제작하고, 유통업체에게 판매하고, 시장에서 홍보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계획되고 잘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지식을 관료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책상에 앉아만 있는 관료가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시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자원분배와 생산과정을 계획할 가능성은 턱없이 비현실적이다.

경제계획자가 모둔 자원과 생산관리를 독점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권층만 혜택을 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만이 자원의 채취권을 허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독점의 효과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고 품질은 저하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특정 숲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소유라면, 사실상 주인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고, 숲의 천연자원은 장기적 보존이 고려되지 않고 매우 빠르게 소모될 것이다.

문제 3: 자본의 형성은 사유재산을 전제로 한다.

사유재산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없다면, 자본을 형성할 동기가 있을 수 없다. 상술한 예시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필요하다. 경제과학의 이러한 진리를 부정한 결과는 오늘날 중국의 유령도시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개발계획은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아무도 살지 않는 도시만 만들고 말았다. 이는 목재, 콘크리트, 건설인력 등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공산당 관료가 원하는 방식으로 낭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원 낭비의 정반대의 경우, 즉 비효율적인 자원 절약도 계획경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구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수요 충족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중앙계획자만이 가지고 있다.

결론

사유재산권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한다. 사유재산권 소유자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수요는 가능한 최대로 충족되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엄격한 사유재산권 방어라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할 수 없는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여전히 국가통제가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으리라 주장한다. 하지만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잘 요약했듯, 사회주의는 생산적인 대안적 경제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전까지 축적된 재화를 소비하기만 할 뿐이며, 경제적 무지와 약탈로 가득 찬 체제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why-we-need-private-property-deal-scarce-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