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대부분이 자유주의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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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lph Raico,

Why Austrian-School Economists Tend To Be Libertarians

26 October, 2019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이 다른 경제학파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에 친화적이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스트리아학파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합리적 경제계획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파괴하면서, 의심할 여지없이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유주의 교리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사회주의 공격이 실패했으며, 오스트리아학파는 구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왔지만,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연구와 세계사적 변동에 의해 경제계산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수 세기 동안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경기변동이론은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정부의 신용팽창과 그에 따른 시장신호 왜곡에 있음을 밝혀냈다. 라스바드가 <인간 경제 국가>에서 강조했듯, 방해받지 않는 시장에서 자본구조는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발전하고 건설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신용팽창은 시장을 왜곡하고 균형구조에 타격을 준다. 신용팽창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의 자연적 결과가 경기침체의 영구적 도래라는 지적은 매우 잘못되었다. 경기변동의 궁극적 원인은 언제나 정부에게 있다.

이러한 이론은 물론 가치중립적이나 여기서 자유주의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다른 면에서도 자유주의에 기여한다. 시장을 하나의 과정으로 분석함에 따라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은 개입주의와 사회주의에 반대한다. 시장이 언제나 과정이라면, 국가 관할권 내의 개인과 기업의 수입 총계를 임의적으로 재분배하고자 하는 개입주의 및 사회주의적 관점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큰 비판점 중 하나인 사회적 불평등 역시 시장을 과정으로 봄에 따라 재해석된다. 미제스에 따르면 시장선택의 과정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행위자에게 일종의 사회구조적 과제를 부여한다. 흔히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식되는 격차는 매우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의 복합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격을 정보전달의 기구로 간주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개념 역시 간섭주의에 반대한다. 정부간섭은 시장거래와 가격을 통해 분사된 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파괴하고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필두로 하여 시장과정 참여자들의 '실존적' 조건을 탐구한다는 점 역시 오스트리아학파와 자유주의의 연관성을 강화할 것이다. 인간행동의 과학으로서 경제학은, 자유를 시장 참여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미제스가 구성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권리의 보장과 사회적 유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치조직의 기능을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보조적 개념 및 이론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카를 멩거가 제시한 경제활동의 정의에 있을 것이다. 멩거는 가치가 개인의 효용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결국 자유시장을 제외한 다른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비록 오스트리아학파의 초기 설립자들이 지금의 오스트리아학파처럼 급진적인 정책적 견해를 표하진 않았지만, 결국 오스트리아학파가 자유시장에 대한 비타협적 옹호로 도달한 이유는, 그것의 근본적 믿음에 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능한 가장 많은 양의 물질적 재화를 창출한다는 점이, 시장경제의 근본이라고 보았지만, 멩거는 소비자 선호에 의해 경제구조가 지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및 개입주의의 오해에 맞서 미제스가 평생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멩거에게서 기인했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why-austrian-school-economists-tend-be-libertar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