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대공황을 초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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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urray N. Rothbard,

Did Capitalism Cause the Great Depression?

7 March, 2008

라이오넬 로빈스의 1934년작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은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경제학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대공황에 대한 최고의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로빈스가 이 작품을 썼을 당시, 그는 아마도 하이에크 다음으로 뛰어난 미제스 추종자였다. 로빈스는 미제스 경제학을 명확하고 세련되게 가공하여 책을 저술했다. 나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로빈스가 가장 훌륭한 경제학 스타일리스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로빈스는 먼저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미제스 이론을 제시한 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친 공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미국,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의 은행 신용 팽창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예컨대, 영국은 노조와 실업급여 제도로 인한 경직된 임금 구조를 금본위제가 감당할 수 없었고, 미국에서는 영국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정부가 안정된 물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믿음에 근거하여 화폐를 팽창하고자 했다.

그 후 로빈스는 여러 나라가 불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행한 조치를 분석한다. 요약하자면, 불건전하고 불안전한 사업적 조치, 예컨대 신용 팽창의 지속, 공공사업의 확대, 그리고 임금 인상 등이 주로 행해졌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결국 불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 특히 관세 인상, 무역 통제, 쿼터제는 불황을 장기화하고, 국가간 갈등을 초래하며, 국제적 분업을 분열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로빈스는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경제에 가져온 악영향을 지적한다. 그는 1차 대전이 자유시장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전쟁이 파괴한 경제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진 노조와 카르텔의 경제 장악, 산업투자에 있어 잘못된 자원분배 및 농산물의 과잉생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금본위제의 사실상 사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로빈스는 금본위제와 자본주의가 1929년 공황의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에 반대한다. 오히려 금본위제의 규칙과 자본주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단 한번의 개입도 새로운 개입을 발생시키며, 중앙통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미제스의 주장 역시 로빈스에 의해 훌륭하게 방어된다. 그리고, 그는 오직 정부 독점, 혹은 정부에 의해 형성된 독점만이 나쁘다는 점 역시 보여준다.

로빈스의 '대공황'은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희대의 명작이다. 헨리 해즐릿의 '신경제학의 실패'와 더불어, 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주의 신화를 반박하기 위해 이 책은 가능한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library/did-capitalism-cause-great-de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