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는 라스바드의 권리이론을 배워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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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adley Thomas,

What Murray Rothbard Could Teach Bernie Sanders about Rights

23 June, 2019

2019년에 들어서, 진보주의자 및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직업, 주택, 의료 등 모든 것을 '인간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근 경제적 권리가 곧 인권이라며 21세기의 경제 권리장전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말하는 권리는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권리,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 그리고 무상교육의 권리 등이 있다.

상품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희소한 재화 및 서비스를 권리와 연결하려는 샌더스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고, 무식하며, 사악하기까지 하다.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상품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자본재와 인간의 노동력이 결합함으로써 생산된다. 샌더스가 주장하는 '경제권'이 정말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갈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불과하다.

권리는 보편적이고 비경합적이다.

게다가 샌더스의 경제권 주장은, 머레이 라스바드가 1982년 저서 '자유의 윤리'에서 밝힌 권리의 핵심원칙을 위반한다. 구체적으로, 라스바드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법칙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시공간적 제약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에게 완전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하루 세끼를 먹을 권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스바드에 따르면 이런 권리가 자연법으로 격상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루 세 끼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공간적 정황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권리가 보편적이 되려면 비경합적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지 않을 때만 그것은 권리가 될 수 있다. 분명 무상의료와 교육의 권리는 비경합적이지 못하다. 의사와 선생이 한 번에 수술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일부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다른 일부에 대한 제공을 박탈해야만 한다. 즉 국가가 의료권 혹은 교육권을 주장하며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타인의 자기소유권을 박탈하는 침해행위이다.

반면 자기소유권과 행동의 자유 같은 유형의 권리는 진정으로 보편적이며 비경합적이다. 모든 사람은 자발적이고 합의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다.

권리는 인간본성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연역은 우리를 인간본성으로 이끈다. 라스바드는 이 과정을 훌륭하게 보여준 바 있다. 라스바드는 "자연법 윤리는 모든 생명체에 있어 '선'은 각각의 생명체에게 가장 좋은 것의 성취라고 규정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간에게 무엇이 '최고'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라스바드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 최선은 "그가 원하는 것을 훌륭하게 성취하고 삶을 영위하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이 생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주변의 자연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자기소유권, 사유재산권,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

라스바드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권리'라는 개념은 오직 사유재산권으로서만 이치에 부합한다. 신체에 대한 소유권과 개인의 자유는 인권이기에 앞서 사유재산권의 일부로 간주된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에 자연히 노동의 결실도 소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거나 재산을 빼앗는 행위는 권리의 침해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할 수 없다. 권리는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간섭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권리'라는 용어의 남용

상기한 라스바드의 견해를 고려한다면, '경제권'이란 개념은 정말 심각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경제권은 타인이 노동하여 만든 희소재와 서비스에 대한 강탈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노동과 그 산물에 대한 일방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한 권리의 강요는 언제나 소유권 침해를 동반한다. 마찬가지로 노동 생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침해적인 행위이다.

오늘날 의료, 교육, 기타 경제적 상품에 대한 '권리' 논쟁은, 단지 우리의 삶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인들이 권리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선 안된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fee.org/articles/what-murray-rothbard-could-teach-bernie-sanders-about-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