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큰 정부 감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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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M. Galles,

How to Know if Government Is Too Big

7 September, 2019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가정(假定)을 세우도록 가르쳤다. 공공 재정 (정부 경제학) 수업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너무 큰 정부가 어떻게 너무 작을까?”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문제를 접한 학생들은 우선 질문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현재 정계에서 정부에 대한 시각을 물어본다. 민주당 대권 후보자들의 낙관적 제안, “정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더 커야 한다” 및 여러 상황을 볼 때, 현 시대에서 “정부는 다른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조직”이다.

만약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 내 질문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로부터 항상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정부는 절대 너무 클 수 없다. 그러나 내 소원 목록이 아니라 타인의 목록을 인정하여 “내 돈을 그에게 쓴다면” 비로소 정부는 너무 커 보일 것이다.

오늘날 “다른 사람의 돈을 나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는 정부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과 이상 속의 정부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나 글을 살펴 보자.

“다른 이들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기꺼이 참여하려 한다 …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 … 나는 이것들을 통칭하여 사유재산이라 하겠다.” (John Locke)

“현명한 통치자가 항상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이는 여타 모든 것의 기반이다 …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다.” (Cato’s Letters)

“사유재산을 구분하는 조약, 그리고 소유권을 보장하는 조약이 어떤 환경에서든 인간 사회 설립에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법을 규정하고 준수하는 동의가 이루어지면 완벽한 조화와 협력을 결정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David Hume)

이들의 영향을 받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의 역할이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은 분명히 자유만큼이나 실제적인 인간의 권리다 … 사유 재산이 하나님의 율법만큼 신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재산을 보호할 법이나 공공 질서의 강제력은 없다는 생각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순간, 무정부주의와 독재는 시작된다.” (John Adams)

“하늘 아래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권리들이 있다.” (Patrick Henry)

“공화 정부의 진정한 기반은 모든 시민들이 인격과 사유재산에 관하여, 또한 사유 재산 관리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Thomas Jefferson)

“인간이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자유 재산권의 기초다 … 이러한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목적이다.” (James Madison)

“사실 정부가 너무나 허약해서 파벌 다툼을 견뎌 내지 못하고 … 개인의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사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는 자유가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다.” (George Washington)

국가 안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치안, 사법, 구속은 이웃의 약탈로부터 시민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더 효율적으로 재산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하기 보다는 정부에게 그 기능을 맡긴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도 타인의 우월한 힘에 압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일단 시민들과 그들의 재산 보호가 정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인정한다면, 왜 그것이 그리 중요할까? 정부가 믿을 만하게 이 기능을 수행하면 시민들은 엄청난 수혜를 얻는다. 사유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자발적, 상호 호혜적 협의(특히 복잡한 협의들)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선택의 이익을 거의 무한정 누릴 수 있다.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최대한 강화하고 정부 및 그 어떤 것으로부터의 비자발적 강요를 줄인다면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상상 이상으로 생산적이며 부유해질 것이다.

정부는 그 핵심 기능을 초과하는 바로 그만큼 '너무’ 크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정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정부는 응당 받아야 할 자원을 초과하여 요구한다. 정부가 재분배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면 우리는 그 비용을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분명히 우리 모두가 정부에게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원래 받아야 할 것 이상의 사회 자원을 가져갈 것이다. 정부가 “너무” 커지려고 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려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즉, 그런 정부는 핵심 기능인 시민과 그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수행하기에 너무나 작다.

“권리의 정치적 기능은 바로 다수의 압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소수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다.” (Ayn Rand)

번역: 전현주

출처: https://mises.org/wire/how-know-if-government-too-big